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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의 적자규모 1.2조위안
2013-03-27 16:01:10 cri

올해 중국의 적자규모가 1.2조위안으로 증가해 사상 최고치에 달한다.

예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1.2조위안의 재정적자를 배치해 지난해의 예산보다 4000억위안 증가했다. 그중 중앙재정적자는 8500억위안에 달한다. 적자를 늘린 후 적자율은 2%정도로 총적으로는 안전범위내에 있다.

재정수입 성장이 둔화됨과 동시에 재정지출을 늘리자면 재정적자와 국채규모를 늘려야 한다. 최근 열린 중국발전 고위층포럼에서 루계위(楼继伟) 재정부장은 "현재 적자규모는 여전히 비교적 큰 편으로 주요하게 외부환경의 일부 불리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했다. 재정적자 문제에 관해 그는 확실히 압력이 존재함을 시인하면서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일부 정책을 통해 지방정부의 채무확장추세를 제지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재정적자란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초과하여 생긴 차액이다. 즉 정부가 매년 쓰는 비용에서 세수 등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얻는 수입을 뺀 잔액이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의 안체부(安体富) 교수는 "경제 증속 하락과 감세의 영향에 따라 중국의 재정수입 증속도 하락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방면의 지출을 강화하려면 공급과 수요 모순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적자를 이용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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