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외인사, "환율문제는 중미 화물무역 불균형과 관계없다"

최근들어 인민폐 환율문제가 해내외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는 대중국 화물무역 불균형문제는 인민페 환율의 저평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일부 미 국회 의원들은 일전에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4월에 중국을 "환율조종국"명단에 열거할 것을 미 재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는 경제무역분야의 문제가 정치화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와 관련해 온가보 중국총리 등 중국의 고위급관원들은 인민폐 환율은 중미무역 불균형과 관계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고 경제협력기구 대표와 다국가기업 고위급관원을 포함한 해외인사들도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데 불리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근년래 중국의 대미 화물무역은 줄곧 흑자를 유지해왔습니다. 미 국내 산업계는 이는 중미 무역불균형의 표현으로서 이런 무역 불균형이 초래된 중요한 원인은 인민폐 환율이 비교적 낮아 중국 수출제품이 "불공평"경쟁우세가 있기 때문이며 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인 수준"에 도달할 경우 무역균형이 실현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덕명 중국 상무부장은 일전에 개최된 "중국발전고위층포럼" 2010 연례회의에서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무역 불균형문제는 환율과 무관하다고 강조하면서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한나라 화폐의 평가절상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비 이성적인 작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인민폐 환율은 20%넘게 평가절상되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늘었습니다. 2009년 인민폐 환율은 기본상 안정을 유지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오히려 34.2%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인민폐 환율은 기본상 안정을 유지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오히려 50% 하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3월 중국의 대외무역에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불확정 요인이 매우 많고 중국경제는 회복기초가 여전히 공고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의 화폐 평가절상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점이 없으며 비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구리아 경제협력기구 사무총장도 환율의 변동은 단기적으로는 단기 무역에 영향을 미칠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무역 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인민폐 환율에 더 많은 활력이 부여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인민폐 환율이 활력이 있고 평가절상한다고 해서 모든 무역 불균형문제가 해결될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역 불균형은 환율뿐만아니라 각국의 소비와 저금상황, 사회보장체계의 완벽화정도와 관계됩니다."

무역불균형이 인민폐 환율과 무관하다고 하면 중미 무역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선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보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장기간 미국측에 의해 고평가되었습니다. 최근 중미 양국 상무부가 공동으로 인정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수치를 실례로 들 경우 중국측의 통계수치는 2%정도 저평가되었지만 미국측의 통계수치는 26%정도 고평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단독으로 실시한 엄격한 수출규제로 수많은 미국기업이 커다란 상업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덕명 중국상무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엄격한 수출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예하면 컴퓨터, 우주항공분야의 민용기술, 디지털선반, 그리고 수많은 부분품 등에 대해 수출제한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기업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현재 분명한 것은 미국이 더 많은 제품을 중국에 수출해야만 더 빠른 경제회복을 실현할수 있지만 수출규제로 해마다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제품이 중국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콜롬비아대학 교수인 슈티글리츠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미국은 마땅히 대중국 첨단기술제품 수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중미 화물무역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하기에 인민폐가 평가절상한다고 해도 중미 화물무역 현황을 개변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환율 조정은 미국 화물무역 적자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체로 방직품과 복장을 생산하지 않기에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방글라데슈나 스리랑카 등 기타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수입해야 하기에 인민폐 평가절상은 미국의 대외무역 적자 상황을 개변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타 나라에 환율조정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수 있을것입니다."

이밖에 중국의 대 미국 화물무역 흑자는 전부가 중국기업의 이윤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가공제조한 미국애폴회사의 아이포드(ipod)플레이를 실례로 들 경우 ipod의 미국시장 판매가격은 299달러에 달하지만 그중 160달러는 미국의 설계상이나 운영상, 판매기업이 획득하고 있고, 중국의 조립공장에서는 한대당 4달러의 가공비만 획득합니다. 이로부터 볼때 인민폐가 대폭 평가절상할 경우 중미 양국 산업에 모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국기계전자제품 수출입상회의 추산에 따르면 인민폐가 약 3% 평가절상할 경우 중국기계전자제품기업은 300억원 인민폐의 수출 수입이 줄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국 기계전기제품 수출 중 절반이상은 미국의 재중 투자기업이 제조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비록 인민폐환율이 중미 화물무역 불균형과 무관하지만 일부 미국 국회의원들이 계속해 중미 화물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미국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또 중국을 "환율조종국"에 열거하도록 요구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분석인사들은 금융위기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미 국내 실업율이 비교적 높은데다 미국 중기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 인민폐 환율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미국이 국내정치압력을 완화하고 대중들의 관심을 돌려 경제무역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작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상무부 미주 대양주국 하녕 국장은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미 경제무역의 정치화문제는 역사가 오래며 다년간 중미 경제무역관계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경제무역관계에 정치요인을 너무 많이 부각시키지 말고 소통을 통해 정치화의 확대를 피면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며 정치요인이 경제무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이는 쌍방에 모두 유리합니다."

미 전 재정성 부장관인 로버트 키미트 다국가투자센터 위원장은 설사 친밀한 동반자라고 해도 의견상이가 있을수 있다며 경제무역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는 마땅히 협상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야지 정치화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미경제무역문제의 정치화를 피면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설사 친밀한 동반자라고 해도 큰 의견상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중미 양자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무역과 투자, 환율문제는 마땅히 더욱 넓은 다각틀 내에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양자 경제무역문제 토론이든 다각 경제무역문제 토론이든 마땅히 정치화를 피면해야 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기하는 것은 중미 쌍방과 세계경제에 모두 유리합니다."

미 재정성은 오는 4월 15일에 국회에 교부하는 "주요 무역동반자국 외환정책 반년도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종국"에 열거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진덕명 중국상무부장은 중국은 그 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국제 다각 법률소송과 무역제재 조치에 대응할 준비를 잘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온가보 중국총리도 중국은 기정계획에 따라 인민폐 환율형성체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한 나라의 환율형성체제는 한나라의 경제에 의해 결정되고 환율 변동도 경제의 종합상황에 의해 결정됩니다. 인민폐는 계속해 시장공급을 기초로 한 변동관리환율제도를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폐 환율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상 안정을 유지할수 있도록 인민폐 환율형성체제 개혁을 보다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