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경제구조 전환에 주력해 외자이용 정책 조정

중국정부가 일전에 새로운 외자이용 문서를 출범했습니다. 해당 관원은 14일 베이징에서 중국은 외자이용 구조를 최적화해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승격, 지역조율발전을 추진하게 된다고 표시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더욱 개방되고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창조해 내외자의 공평경쟁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중국국무언 보도판공실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장효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 국무원이 출범한 <외자이용사무를 한층 잘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의 주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외자이용 구조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특히는 외자가 첨단제조업, 첨단기술산업, 현대서비스업, 신에너지와 환경보전 등 산업에 투입되도록 격려함과 동시에 '고오염, 고 에너지소모, 고 자원성산업'프로젝트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외자가 중서부지역에로 이전되고 투자가 증가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외자이용방식의 다양화이고 넷째는 외국투자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해 외국투자에 대한 심사비준 권한을 지방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로 양호한 투자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문서에 따라 중국은 <외국투자산업 지도 목록>을 수정하게 됩니다. 중국이 외국투자를 지도하는 중요한 문서로서 이 <목록>은 1995년에 공포된 이래 이미 4차례 수정을 거쳤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7년의 수정본입니다. 장효강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이번에 이 <목록>을 재차 수정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소개합니다.

"첫째로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재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10대 중점산업 조정 진흥계획 등과 결합해 신기술, 신공예, 신자재, 신설비의 사용을 격려함과 동시에 일부 업종의 에너지과잉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로 중국이 전략적인 신흥 산업을 대폭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비추어 우리는 외국투자자들이 신에너지와 신자재, 생물의약, 정보산업 등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격려해야 합니다. 넷째로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는 현대서비스업의 개방을 온당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다국가회사가 중국에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격려하는 등 기술혁신을 지지해야 합니다. 여섯째로 환경보전과 에너지감출을 더욱 중요시하고 순환경제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이 비준설립한 외국투자기업은 루계로 68만개를 넘고 외국 직접투자액은 9천 450여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적으로 다국가 직접투자가 약 40% 줄어든 상황에서 지난해 중국이 유치한 외국투자는 9백억달러를 기록해 하강폭이 2.6%에 머무르면서 세계 제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경제의 온당한 회복과 비교적 빠른 발전, 완벽한 투자환경에 힘입어 지난해 재중국 외국투자기업들의 운영이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적지 않은 기업들의 세계적인 업무성장의 하이라이트와 이윤창출지로 부상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문서에 따라 중국은 동부지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중서부지역에로 이전하도록 지원폭을 늘이게 됩니다. 또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자본이 주식참여 혹은 인수합병 등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재구성과 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한편 투자편리화분야에서도 중국은 <외국투자산업 지도 목록>에서 총 투자가 3억달러가 안되는 격려류, 허용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해당 부문에서 심사 비준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정부의 해당부문에서 심사 비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전국적으로 외국투자기업 계약과 규정 격식화 심사비준을 점차 보급하고 온라인 행정허가를 적극 추진해 행정 행위의 규범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가진 발표모임에서 마수홍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또 중국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점차 추진해 외국투자자들에게 더욱 개방되고 최적화된 투자환경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투자환경을 완벽화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중국정부가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진보를 이룩한 기초에서 지적재산권 체제와 법률시스템을 한층 보완해 투자자와 지적재산권 권리인들에게 더욱 양호한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이밖에 심사비준 사항을 점차 줄이고 심사비준 절차를 간소화하며 사무효율을 높이고 투명도를 높이는 분야에서도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향후 중국상무부와 기타 관련 부처들은 이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마수홍 부부장은 중국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쾌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기초시설건설과 산업, 소비구조승격, 환경과 생태건설, 사회사업발전 등 분야에 모두 커다란 수요와 성장 잠재력이 있다면서 외국 투자자들도 중국의 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에 자체의 더욱 큰 발전을 실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