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전문가, 중점산업발전 수량에서 품질로의 도약 실현 필요

자동차, 강철, 전자정보 등 중점산업에 대한 조정과 진흥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 경제발전방식을 전변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싶이 중국의 중점산업 조정과 진흥은 기술개조, 기업 합병과 재편, 제품 품질 제고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합니다. 해당 전문가들은 이런 중점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중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기에 발전 품질을 한층 제고해 경제의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성장을 위해 서비스하게 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중국의 중점산업이 수량에서 품질로의 도약을 실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자동차, 강철, 전자정보, 물류, 방직, 장비제조, 유색금속, 경공업, 석유화학, 조선 등 10대 중점산업 조정과 진흥계획을 연이어 출범했습니다. 그후 이런 산업 중 대부분 산업은 생산이 대폭적으로 하강하던 국면에서 벗어나 온당한 성장을 실현한 한편 국민경제의 온당하고 비교적 빠른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2010년 중점산업 발전은 내수확대에 입각해 온당한 회복세를 공고히하게 됩니다. 중국정부는 이미 계속해 가전하향과 낡은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하고 보조제품 범위를 확대하며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 보급을 지지함과 동시에 외부수요를 안정시킴과 아울러 확대하며 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적극 인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풍비(馮飛)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산업경제연구부 부장은 세계금융위기의 한파 속에서 중국은 가장 먼저 경제를 회복시켰다면서 이 과정에 10대 산업이 큰 기여를 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 기술 혁신은 향후 10대 산업 발전의 방향이라고 인정합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우리는 장기목표와 단기 성장유지 목표를 서로 결합시켰습니다. 사실 10대산업 진흥 정책 중 대부분 내용은 구조조정과 발전방식 전변, 지속발전 증강을 위한 것이며 전자정보산업과 장비제조업, 전통 우세산업 등은 모두 기술혁신과 자주혁신능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 외에 기술개조도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중국의 중점산업이 취한 효과적인 도경입니다. 2009년 중국 중앙정부는 기술개조에 200억원 인민페의 전문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개조는 투자를 줄이고 공사기한을 단축하며 효과가 빠르고 효익이 양호한 등 우점이 있기에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합병과 재편은 올해 중점산업 발전의 다른 한 중점입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해당부문에서는 곧 자동차와 강철, 유색금속, 조선 등 4개 업종의 합병과 재편 실시의견을 출범하게 됩니다. 동시에 낙후한 생산력이 도태되고 에너지소모와 환경보전, 자원 종합이용 등 분야의 관련산업 준입 문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은하증권 수석경제학자인 좌소뢰 여사는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0대 진흥계획 중 가장 잠재력이 있는 것은 산업 통합과 재편과 관련된 일부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때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번마다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제품을 승격하고 전통산업의 생산력 과잉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며 그후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성장주기에 진입하고 더 높은 차원에로의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부인할수 없는 것은 일부 중점산업이 진흥과정에 확장이 너무 빠르고 제품이 여전히 산업사슬의 저급수준에 처해 있는 등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보강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경제학부 부주임은 중국은 전통제조업에 의거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 할뿐만아니라 보다 높은 차원의 노동밀집형 산업 발전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 역시 경제발전방식을 전변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산 제품도 스위스산 제품이나 독일산 제품처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신뢰하는 제품으로 부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산업을 발전시키고 우세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진력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