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부동산 신정책으로 中 대도시 주택 거래량 크게 감소

주택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중국정부에서는 지난 4월 부동산 신정책을 연속 출범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조치들로는 두번째 주택 구매자의 초기불입금 비례와 대출이율을 높이고 또 분양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며 공급이 딸리는 지역의 상업은행은 리스크상황에 따라 세번째 주택구입에 대한 주택대출을 잠시 중지하고 또 1년이상의 현지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상납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외지주민들에 대해 주택대출을 내주지 않는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정책이 출범된 후 베이징, 상해, 광주 등 지역을 포함한 중국 대도시들의 부동산시장의 공급과 수요관계가 신속히 역전세를 보였고 일부 도시들은 주택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업내인사들은 이번 거시적 조절과 통제조치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부동산시장 추세는 어떠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수치를 통해 중국 부동산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 신정책의 실시 효과가 어떻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경우, 지난 5월 일반 분양주택 거래량은 3천 351채로 지난해 동기의 30%수준에 머물렀고 지난 4월보다는 약 60% 줄었습니다. 한편 중고주택 거래량은 약 1만 3천채로 월별대비 감소폭이 50%를 초과했습니다. 상해의 경우, 지난 5월의 분양주택 거래면적은 약 30만평방미터로 4월에 비해 70% 줄었고, 광주의 경우, 지난 5월 신주택 거래면적이 44만 7천평방미터로 월별대비 30%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부동산 신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중국부동산 주택연구회 고운창 부회장은 거래량이 급감한 점으로 미루어 볼때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은 일정한 효과를 보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음향1]

"정책적인 효과가 뚜렷하고 시장 반응도 신속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은 관망단계이고 정부는 관측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이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예전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이 주로 수요에 착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정책은 공급과 수요 두가지에 대해 모두 거시적 조절과 통제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다른 점이고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은 점입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긴 했지만 아직 고고행진을 거듭해온 대도시 부동산 가격에 너무 큰 압력을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베이징, 상해, 광주 등지의 주택 거래 평균가격은 여전히 평방미터당 인민폐로 2만원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측과 수요측이 모두 관망의 분위기가 짙습니다. 광주의 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사무인원은 신정책 출범 전과 비교하면 현재 주택 구매자들은 매우 신중해졌다고 말합니다.

[음향2]

"예전에는 구매 의향이 있는 분들을 10명 정도 만나게 되면 한명 정도는 거래가 성사되었지만 지금은 적어도 30명을 만나야 한명 정도 성사됩니다. 관망분위기가 매우 짙은거죠."

구매 의향이 있는 광주시민 장선생은 관망하지 않을수 없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음향3]

"저는 반년정도 더 기다렸다가 정책이 안정되면 다시 구매할 계획입니다."

전국상공연합회 부동산상회 섭매생 회장은 현재 부동산업에 대한 중국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은 이미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함에 있어서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마땅히 거시적 조절과 통제 효과의 균형성에 치중점을 두고 투기행위를 타격하고 억제함과 동시에 부동산업의 "연착륙"을 실현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음향4]

"올 하반년까지 공급측과 수요측이 접점을 찾게 된다면 이번 신정책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가면 전매자들이 많이 줄고 투기와 투자 수요도 줄게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 추세에 대해 업계인사들은 투기 구매자들을 타격함과 아울러 보장성 주택 공급을 늘려 중저소득자들의 거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국 부동산업 발전의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업계인사들은 또 민간자본의 투자경로를 적극 넓히고 민간자금이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발전에 이로운 업종에로 유입되도록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중국 부동산 주택연구회 고운창 부회장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음향5]

"저소득, 중저소득 가정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출로는 첫째로 염가임대주택과 경제적용주택, 대중임대주택, 가격제한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부에서 이미 올해는 대중임대주택을 전폭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실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출로는 중고소득 가정들의 재산성 소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입니다. 물론 <민간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격려하고 인도할데 관한 국무원의 약간한 의견>이 이미 출범되었기에 민간자본이 여러 업종에 유입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에 결부해 베이징, 중경, 절강, 심수, 광주, 청도 등 여러도시들에서 부동산시장 조절과 통제 세칙을 출범했습니다. 각지 부동산시장의 구체상황이 서로 다른데 비추어 지방 세칙의 거시적 조절과 통제폭도 각이합니다. 그중 베이징이 발표한 거시적 조절과 통제 세칙이 가장 강도가 높아 국무원이 제기한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외에 임시성 조치로 한 가구가 베이징시에서 새로운 분양주택 한채만 더 구입할수 있도록 새로 구입하는 주택수를 제한했습니다. 업계인사들은 이런 강제성 제한정책이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과거 실시했던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보다 효과보다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말 중국국무원이 각지에서 점차 부동산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비준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국정부의 또 다른 조치로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세가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억제하는 분야에서 얼마마한 역할을 발휘할지를 두고 업계인사들의 견해도 서로 다릅니다. 부동산 소유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면 투자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지방정부의 토지판매 충동을 억제하는데 이로와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는가 하면 세수의 작용은 심리적인 작용이 크기에 세수가 부동산시장 거시적 조절과 통제에서 발휘하는 역할을 과대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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