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폐 "평가절상 책임"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

최근 미국의 일부 인사들은 또 인민폐 환율문제를 끄집어내 평가절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중국경제 연도별 평가 보고서는 인민폐 환율은 여전히 중기 기본상황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구실로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의 인민폐 환율을 문제시삼으며 중국이 이른바 "환율책임"을 짊어지고 인민폐를 평가절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정책은 인민폐 환율의 합리하고 균형적인 수준의 기본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수지의 기본균형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른바 "평가절상 책임"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온가보총리는 올해 3월 중외기자회견에서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저는 인민폐는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우리는 37개 나라의 대중국 수출상황을 통계했는데, 그중 16개 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위기가 폭발하고 만연한 기간 인민폐환율은 기본상 안정을 유지해 세계경제회복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인민폐 환율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실제 유효환율입니다. 국제청산은행이 최신 공포한 실제 유효환율지수에 따르면 지난 1994년 1월부터 6월까지 인민폐는 16년래 루계로 56.38% 상승했지만 달러는 0.11%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시기 유로와 엔, 파운드는 각기 부동한 정도로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이런 수치에서 볼때 세계 주요화폐 중 인민폐만이 대폭 평가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국인사들이 의거로 삼는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집행이사장이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가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프로젝트 잉여분에 대한 예측에 불확정성이 존재해 보고서의 결과에 영향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대외경제무역대학 금융학원 정지걸 원장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균형환율 예측모듈에서 경상프로젝트의 향후 변화도 포함시켰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불확정성이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결론도 신뢰도가 높지 못합니다. "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 재정성의 최신보고서도 중국을 환율조종국에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인사들이 인민폐 환율을 문제시하는 원인에 대해 정지걸 원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일부 인사들이 인민폐 환율에 대해 여러모로 문제삼는 것은 각자의 부동한 목적이 있습니다. 미 국회를 놓고 말할때 대부분 의원들은 국내 정치적인 견지에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인민폐 환율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

1978년부터 중국은 점차 환율제도에 대해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1994년 1월과 2005년 7월, 2010년 6월 3번에 걸쳐 진행한 환율제도개혁과 함께 시장의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단일하고 관리있는 변동환율제도가 시장 공급과 수요를 기초로 일괄화폐를 참고화페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변동환율제도로 바뀌였습니다. 중국의 환율제도 개혁의 매 한걸음은 중국의 책임을 구현했으며 국제수지의 기본균형을 추진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국제금융실 장빈 부주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제 수지의 상대적인 균형 국면을 유지하는 것은 외국과 중국에 모두 유리합니다. 중국의 커다란 무역적자는 중국의 자원배치에 불리하며 무역전을 유발해 무역동반자들의 불만을 쌓을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환율정책이나 경제구조조정과 같은 정책을 통해 경상프로젝트 여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적 합리한 수준으로 유지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은 계속해 천분의 5의 변동구간에서 인민폐환율에 대해 동태관리와 조절을 진행할 것이며 인민폐는 이른바 "평가절상 책임을 짊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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