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개도국들이 감량배출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놓고 엄중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칸쿤 기후변화회의는 11월 29일 개막했다. 소수의 나라들이 "의정서"제2 약속기간을 반대했고 극소수의 대표들은 지어 "유엔 기후담판이라는 이 다각체계를 포기해야 한다"는 언론도 서슴치 않아 회의 전망은 불투명하게 되었다.그러나 이 다각체계의 추동으로 회의는 결과적으로 볼때는 여러 측이 비교적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음향1, 기자, 중국어)
"이번 회의는 '유엔기후변화기본공약" 장기협력행동 특설실무팀 결의와 '교토의정서'부속문건인 체약측 약속특설실무팀 결의를 통과했습니다. 결의는 '의정서'제2약속기간문제에서 애매한 표현을 썼고 선진국들이 감량배출기준을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고만 표시했습니다.결의는 '제1약속기간과 제2약속기간 사이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되는 세부문제는 내년에 계속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또 선진국들이 역사적인 책임을 감당해 기후변화 및 그 부정적영향에 대처함에 있어서 솔선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하며 개도국에 장기적이고 예측가능한 자금,기술, 능력건설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결의는 또 녹색기후기금을 설립해 개도국 나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수 있게 도와주기로 결정했다.
결의는 "공약"과 "의정서",'발리로드맵"을 견지했고 "공동하면서도 구별되는 책임"원칙을 견지했으며 내년 담판을 "발리로드맵"이 확정한 병행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자금,기술, 적응 등 문제들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
지난해 12월 단마르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유엔기후변화회의는 국제사회의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회의는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코펜하겐협의"를 통과했을 뿐이었다. 협의는 "공약"과 "의정서" 제1약속기간이 2012년에 만기된후 선진국들이 적량강제 감량배출을 실행하고 개도국에 자금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 문제에서 법률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내오지 못했다. 지난 1년간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술한 문제에서 의견차이를 봉합할수 없었고 이로 하여 "타협"이 이번 칸쿤기후회의의 관건적인 주제로 되었다.
"유엔기후변화기본공약" 사무처 집행비서인 피게레스는 회의가 시작된 후 여러 장소에서 각측이 타협정신을 보이고 균형적인 일괄협의를 달성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향2, 피게레스, 영어)
"여러분의 선차적인 과업은 발리로드맵중의 미해결문제들과 관련해 균형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달성하는 것입니다.만일 본국과 기타 나라의 입장이 다를 때에는 다른 사람이 양보할 것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타협을 해야 합니다.칸쿤에서 달성한 협의는 모든 나라들의 단기적인 이익을 담보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만약 칸쿤회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의 장기적인 복지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비록 대회에서 통과한 두가지 결의가 세계기후변화 담판이 계속 될수 있도록 했지만 "의정서"제2약속기한의 구체적인 시간 등 문제에서 규정을 짓지 못했다. 칸쿤회의의 부족점에 대해 중국국제문제연구소 기후변화문제 연구 전문가인 왕서빈(王瑞彬) 씨는 이렇게 분석한다.
(음향3, 왕서빈, 중국어)
"이번 회의에서 쟁론이 많았던 부분은 감량배출의 투명성문제인데 이는 향후 담판에서도 초점문제로 될것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점은 회의과정에 일본과 러시아대표가 '교토의정서'에 대한 질의를 표시했고 '의정서'의 제2약속기한에 대한 승낙을 거부한 것입니다. 저는 칸쿤회의에서 이 문제가 잠시는 덮어졌지만 이후의 담판과정에서는 회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정서'의 존폐는 사실상 국제기후변화와 관련해 진행해온 수십년간의 국제담판의 운명과 연관되고 향후의 국제기후변화협력체계의 형식과 내용 등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 의의가 큽니다."
선진국들이 "공약"과 "의정서","발리로드맵"의 틀내에서 응당 감당해야 할 감량배출 의무를 회피한 것과는 상반되게 중국을 대표로 하는 일부 책임적인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본국의 실제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한 이래 에너지절약과 능률제고를 병행했고 환경친화적인 저탄소 에너지를 대대적으로 개발하는 등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산업체계와 소비방식을 구축해 왔다. 2010년 연말, 단위당 국내총생산의 에너지 소모는 5년 누계로 20%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진화(解振華) 부주임의 소개를 들어본다.
(음향4, 해진화, 중국어)
"중국과 기타 일부 개도국들은 자금,기술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본국의 자원을 이용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 가서 2005년의 기초에서 탄소강도를 40%내지 45% 줄이는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담판 진전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은 국내에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이는 기후변화대응에 있어서 중국이 책임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천이 증명하다 싶이 경제발전과 빈곤해소와 기후변화는 그 관계를 잘 처리하기만 하면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며 윈윈의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12차 5개년계획"기간에 친환경적 저탄소형의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을 계속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칸쿤대회가 완성하지 못한 "발리로드맵"담판은 내년 남아공의 데반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계속 진행한다. 내년 회의가 "의정서"제2약속기한 담판을 완성하고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할수 있는 자금,기술양도,적응 등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발리로드맵"에서 위임한 담판과업을 완성할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되고 있다. 기후문제연구전문가인 왕서빈씨의 소개를 들어보자.
(음향5, 왕서빈, 중국어)
"짧은 1년내에 이렇게 많은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추측을 해본다면 한가지 가능성은 '교토의정서' 제2약속기간의 내용이 제때에 확정되지 않을수 있다는 것입니다.실제로 선진국들의 2020년의 중기 감량배출목표는 이미 현실적으로 멀어진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는 가능하게 '의정서'가 최종적으로 포기되는 것인데 이는 모두가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의 담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한가지는 기후담판의 일부 외부적 요인의 불확정성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하면 세계경제정세, 금융위기로 파생된 효과, 각국 경제회생상황 등은 모두 향후 1년의 담판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이는 데반회의가 여러 측이 기대하는 균형적인 일괄타결약속을 도출하고 전면적이고 법률적 구속력을 갖춘 협정을 달성하는데 큰 위협으로 됩니다. 때문에 그 전망은 낙관적으로 볼수 없습니다."
왕서빈씨는 세계기후변화담판은 이미 20년의 과정을 거쳐왔는데 일부 선진국들은 무책임한 자세로 자국의 감량배출목표를 낮추고 개도국에 제공하는 자금,기술양도의 의무를 약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나라들이 실제적인 행동을 취해야만 기후변화담판이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