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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연말결산 제5편
2010-12-27 10:11:23 cri

2010년 러시아는 국가현대화실현의 목표를 위해 전략기회를 포착하고 외교정책을 적극 조정해 다방면적인 실용외교를 펼침으로써 외교가 경제발전의 전환을 위해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2010년 새해가 갓 지난때에 그루지아 항공회사의 직항 전세가가 드빌리시를 떠나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함으로써 2008년 러시아-그루지아 군사충돌후의 첫 전세기 직항비행을 완성했다. 그루지의 승객 한명은 이렇게 말한다.

(음향1, 탑승객, 그루지아어)

"이전에는 주,객관적인 여러가지 원인으로 하여 양국간의 항로는 제3국을 거쳐야 했는데 이는 여러가지로 시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직항이 되어 모스크바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가 많이 쉬워졌습니다. 러시아인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친척들이 그루지아에 있습니다."

직항은 러시아-그루지아 충돌후의 난국을 타개했고 러시아 외교정책이 안보위주에서 사회경제발전 위주에로 전환하는 보조와 맞물리는 조치이며 러시아의 외교정책이 적극적인 조정에 들어섰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오 조정은 러시아의 국가발전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수 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연도 국정자문연설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경제외교"를 강화함으로써 국가현대화를 위해 복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 외교의 주요목표는 나라의 이익을 수호하고 국가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여러번 지적했다.

(음향2, 메드베데프, 러시아어)

"러시아 외교정책의 유일하면서도 간단한 목적은 바로 공민의 복지를 추구하며 문화의 발전과 국가의 발전을 추진하고 공민의 건강과 존엄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때문에 국내정책은 러시아의 외교전략에서의 우선적인 선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외교라는 이 수단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해 러시아가 경제와 사회,정치체계분야에서 현대화를 실현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러시아의 외교정책 조정은 세계금융위기라는 큰 배경에서 진행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러시아는 경제전환을 가속화해야 했고 자원의존형 경제에서 혁신경제로 전환해야 했다. 중국 사회과학원 동유럽 중아시아연구소 강의(姜毅) 연구원은 러시아가 외교정책을 조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의 국내경제발전에 양호한 외부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음향3, 강의 연구원, 중국어)

"러시아는 전반 경제전환과정에서 만약 외자와 외국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외부의 긴장상황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며 양호한 국제외부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러시아의 현대화전략은 큰 제약을 받게 될것이니깐요."

조정의 필요성에 근거해 러시아 외교는 기본원칙 불변의 전제에서 더욱 실용적이고 유연한 특점을 보였다. 이에 대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 7월 러시아 주재 외국대사와 국제기구 상임주재 대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시한다.

(음향4, 메드베데프, 러시아어)

"우리의 외교정책원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이고도 다방면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외교를 해야 하며 장애를 없애고 대항과 딱딱한 인상을 지워야 합니다. 그 중요한 예가 바로 폴란드와의 관계문제에서 역사현안문제들을 함꼐 해결한 것입니다."

카틴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반성은 유연하고 실용적인 외교행동의 하나로 볼수 있다. 서방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그루지아전쟁때의 강경한 태도가 아니라 실용적이고 협력하는 태도로 상대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모스크바 국립 국제관계대학 외교학 연구실 조노바 교수는 2010년 러시아 외교를 이렇게 총화한다.

(음향5, 조노바,러시아어)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전면적이고 입체적입니다.첫째 러시아가 실행하고 있는 것은 국가이익에 부합되고 비대항적인 대외정책이며 이는 국내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하면 우선 러시아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수요에 맞추는 것입니다. 둘째로 러시아 외교정책의 다른 한 목표는 바로 연맹식의 대항을 포기하고 다극화와 통일화된 세계를 만들어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대항식의 책략을 주동적으로 조정한 것은 외부환경에 대한 판단에서도 기인된다.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서방 나라들은 주요한 정력을 경제문제대처에 두었고 나토의 동부확장, 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문제는 잠시 부차적인 위치에 두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는 지금이 바로 국가현대화를 실현하는 "전략적인 기회의 시기"라고 보았다. 강의 교수는 러시아는 이런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자국의 현대화개혁을 위해 조건을 창조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인정했다.

(음향6, 강의 교수, 중국어)

"러시아는 대러정책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일부 견해와 주장이 과거 부시정부의 일방주의정책과 비해볼때 일부 조정되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정책을 조정하는 이 기회를 타서 러시아는 현대화개혁을 위해 일부 조건을 창조할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놓고 볼때 양호한 외부환경에는 주변정세가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2월 친러성향의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4월에는 키르키스 거리운동이 친서방 성향의 바키예브를 쫓아버렸다. 동유럽과 중아시아의 "색갈혁명"은 많이 퇴색했고 "러시아를 소원히 하고 유럽을 가까이 하던" 일부 나라의 정책들이 개변되고 있다.

얻기 힘든 전략기회를 맞이한 러시아는 1년간 유연하고 실용적인 다각외교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 러미관계가 다시 복원되었고 안보분야로부터 경제분야에로 확재되었다. 4월에 러미 지도자들은 프라하에서 새로운 핵군축조약을 체결했다. 6월에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경제문제를 주로 토론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대통령을 워싱턴 교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청해 햄버거를 대접했는데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음향7, 오바마, 영어)

"햄버거가 맛있기는 한데 먹기가 불편합니다. 넥타이에 묻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햄버거외교"는 러미관계가 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후에 발생한 러미 스파이사건도 잘 처리되어 양국관계 복원이라는 주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외 러시아와 유럽동맹,나토와의 관계도 점차 격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초청으로 리스본에서 열린 나토-러시아 이사회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 나토는 러시아와 함께 유럽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는 제안을 내놓았고 러시아는 이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12월초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러시아 정상회의에도 참가했다. 그외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문제에서 유럽동맹과 미국은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고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별 장애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러시아는 아-태지역에 융합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0년 러시아는 아태지역,동남아지역,동북아지역의 정상회의와 여러가지 사무에 적극 참여했고 많은 아시아 나라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했다. 조노바 교수는 아시아에 대한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음향8, 조노바 교수, 러시아어)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일체화과정에 의욕적으로 참가했는데 이는 국내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는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원동지역개발과 진흥과 연관되지 때문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나라들과 일체화를 실현하고 협력하는 것은 러시아로 놓고 볼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외 독립국가협동체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발전도 러시아 외교의 선차적인 방향의 하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는 야누코비치의 집권으로 크게 가까워졌고 벨라루씨와 러시아관계도 여러번의 우여곡절을 겪은 후 12월에 있은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상회의에서 복원되었다. 러시아, 벨라루시,카자흐스탄은 통일적인 경제공간을 구축하는 협의를 체결했고 3국관세동맹도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러시아와 이 형제국가들과의 관계는 과거 소련식 간섭이 아니라 경제의 호혜협력을 기초로 했으며 이는 새로운 시기 러시아 실용외교의 특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외교가 비대항적인 방향으로 조정되기는 했으나 일부 문제에서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하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측의 강한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러일간에 분쟁이 있는 섬을 시찰한 등이다. 강의 연구원은 러시아외교의 일부 기본적인 원칙은 개변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음향9, 강의 연구원, 중국어)

"다극화의 행정중에서 러시아의 대국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주권과 안보 등 핵심이익과 관련되는 러시아의 주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포함한 문제 예하면 서방과 나토확장문제의 해결,미사일방어체계문제의 해결 등에서 그 기본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러시아가 대외정책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조정을 했지만 미사일방어,나토의 동부확장 등 문제들에서 서방 나라들과 여전히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이는 러시아의 전략적 기회가 얼마나 오래동안 지속될것인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련으로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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