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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연말결산 제6편
2011-01-02 14:03:57 cri

2010년은 이라크 정치행정중에 제일 중요한 한해였다. 이 1년간 이라크는 이라크전쟁발발후의 매우 중요한 세가지 사건을 겪었다. 그 하나는 3월에 진행한 2005년 이후의 첫 국민의회 선거이고 다른 하나는 이라크 주둔 미군 전투부대가 8월말에 이라크에서 전부 철수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12월 21일에 이라크 새정부가 취임해 반년여에 달하는 정치공백상태를 종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여전히 이라크의 명암을 점치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이라크인들이 바라는 안정과 번영은 멀게만 느껴진다.

(음향1, 오바마 대통령, 영어)

"오늘 밤 저는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전투임무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이라크자유행동'의 결속은 이라크인들이 지금부터 반드시 자기 나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책을 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제가 미국 대통령 선거경쟁때 미국 국민들에게 한 약속입니다."

2010년 8월 31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텔레비전연설을 발표해 이라크에서의 7년여에 걸친 미군의 작전임무가 종결되었다고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볼때 비록 미국이 발동한 이라크 전쟁이 국제사회와 미국 국내에서 큰 논쟁을 불러왔지만 7년여의 시간동안 미군은 싸담정권을 뒤엎고 이라크를 도와 새 정권을 세웠으며 이라크의 "알 카에다"조직을 소탕하고 이라크 안보부대를 훈련시키는 등 여러가지 "사명"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완성한 이 "사명"이 이라크 정세를 얼마나 개변했는지는 의문이다. 주지하다 싶이 이라크는 현재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지역의 하나이다. 올해 이라크에서는 폭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무장분자들이 자동차폭탄테러,길거리설비작탄 등을 이용해 빈번한 테러행위를 감행했고 지어는 중앙은행을 강탈하고 이라크 주재 외국언론사를 폭발하고 기독교 신자들을 납치하는 등 여러가지 놀라운 테러행위들을 자행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책임하게 철수한 것은 이라크를 큰 위험에 빠뜨릴수 있다. 올해 7월 즉 미군 작전부대가 이라크를 철수하기 한달전에 이라크 각지들에서 발생한 폭력테러사건으로 총 535명이 사망해 2008년 이후의 제일 피비린내 나는 달로 기록되었다.

(음향, 폭발현장음)

안전정세의 악화와 함께 이라크 정치재건도 고초를 면치 못했다. 3월 7일, 이라크는 2005년이후의 첫 전국의회선거를 치렀다. 선거결과에 따라 전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였던 알라위가 영도하는 "이라크명단"이 91석을 차지,의회의 최대정당으로 되었고 현임 말리위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맹" 89석을 획득하고 기타 파벌도 자기들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당도 의회 325석중의 반수를 초과하지 못했다.

이라크헌법에 따르면 의회 최대 진영이 총리를 추대하고 총리가 내각을 구성한다. 그러나 말리키와 알라위는 "최대 진영"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 완전히 다른 해석을 했다. 말리키는 자신이 이끄는 "법치국가연맹"이 선거후 기타 정당과 통합을 거쳐 더 큰 진영을 형성할수 있으며 이는 "최대 진영"으로 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알라위는 자신이 이끄는 정당이 이미 선거에서 이겨 최대 정당으로 되었다고 강조하고 기타 정당들이 통합을 통해 대선결과를 개변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허나 이라크 최고법원은 헌법중의 "최대 진영"은 "개편후의 최대 진영"으로 해석했다. "최대 진영"으로 되고 내각구성권을 차지하기 위해 말리키와 알라위는 몇달동안의 논쟁을 벌였다.

장장 수개월에 달하는 권력공백으로 이라크의 안전정세는 부단히 악화되고 경제재건은 답보를 거듭했으며 국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새로운 정부구성을 위해 이라크 각 정치파벌들은 힘든 담판을 거쳐 11월 10일에 권력공유협의를 체결한다. 이 협의를 달성한 이튿날 이라크 국민의회는 회의를 개최해 쟈이비를 의장으로, 타라바니를 대통령으로 선거했다. 당선후 타라바니는 이렇게 말한다.

(인터뷰, 타라바니, 아랍어)

"오늘 우리가 합의를 달성했다는 것은 이라크인들이 난관을 극복하고 나라가 직면한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오늘은 승리의 날이고 이는 이라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타라바니 대통령이 "승리"라는 단어로 이라크를 묘사한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다. "복잡한 예측불허상태"가 바로 이라크 시국에 대한 더욱 정확한 묘사일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전에 알라위를 포함한 수십명의 "이라크 리스트" 소속 의원들이 이전에 각 파벌이 달성한 권력공유협의를 의회가 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단체로 회의장을 나가는 항의행동을 보였고 같은 당 소속인 신임의장 쟈이비도 한때 회의장를 떠났다. 이로부터 알수 있듯이 이라크 각 정치세력이 달성한 권력공유협의는 실제로 당시의 궁여지책이었으며 이런 방법은 이라크 내부의 뿌리 깊은 여러가지 모순을 완전히 해소할수 없음을 말해준다.

11월 25일 타라바니 대통령은 말리키를 신임 정부총리로 정식 지명했고 30일내에 내각구성을 마칠 것을 말리키에게 요구했다. 현지시간으로 12월 21일 오후 이라크 국민의회는 말리키가 제기한 신 내각명단을 표결방식으로 통과했으며 말리키가 계속 정부총리를 담임하는 것을 비준했다.이어 이라크 새정부가 정식 취임으로 가짐으로써 장장 9개월에 달했던 권력공백 상태를 끝내게 되었다.

(인터뷰, 말리키 총리, 아랍어)

"저는 새 내각에서 직위를 맡은 여러 각료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이들이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기 정부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합니다."

총리직을 놓고 말리키와 치렬한 쟁탈을 했던 알라위의 "이라크 리스트"당은 새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협력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표시했다. 새로운 한기의 정부에 대해 이라크인들도 기대를 표시했다.

(인터뷰 이라크 시민)

시민 1:"저는 내각 각료들이 각자의 파벌이나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 이라크 인민들을 위해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시민2:"저는 말리키총리가 국민들에게 유익한 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신정부가 취임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이라크 지부기구인 "이라크 이슬람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경고문을 발표하고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미국과 영국, 유럽지역에서 기독교도들을 상대로 한 테러습격을 단행할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람들은 이라크 새정부의 설립이 "미군철후수의 시대"에 처한 이라크가 정상적인 궤도에로 돌아올수 있게 할지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이소선(李紹先) 부원장의 얘기를 들어보자.

(인터뷰, 이소선 부원장, 한어)

"먼저 긍정적으로 말할수 있는 것은 이라크 새정부의 설립과 취임이 이라크정세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새정부는 대선후 여러 정치파벌이 권리를 다투고 재통합을 하면서 문제를 시종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와 내부의 힘이 상호 작용하면서 겨우 균형과 타협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말리키 현정부의 기초가 지난 기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실제로 말리키가 이끄는 정당은 이번 대선의 최대 정당이 아닙니다. 최대 정당은 알라위의 당으로 말리키의 정당보다 의회에서 두석이 더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총리를 연임한 말리키가 타협을 해서 십여개 각료직을 알라위의 정당에 주었으며 알라위는 새정부에서 특수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말리키정부가 갈 길이 평탄치 않으며 더 힘든 상황에 빠질수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라크정치구도의 기본상황에는 아직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며 세개 정당이 주축을 이루는 상태가 기본상 파괴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는 시야파와 수니파는 향후에도 계속 치열할 쟁탈전을 벌릴 것이며 쿠르드인들도 키르쿠크 귀속 등 자신의 이익과 연관되는 문제에서 입장을 견지할 것인데 미래 새정부는 이런 정세를 단시기내에 개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외 매우 중요한 점은 이라크전쟁후 이라크정세에 그늘을 드리우고 이라크재건과정을 엄중히 저애하는 것이 안보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미군은 이라크에 아직도 5만명의 군대가 있는데 이제 이어지는 1년내에 계속 철수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이라크의 안전정세는 더욱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때 비록 이라크 새정부가 이미 출범되고 9개월여에 달하는 정치위기가 잠시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새정부의 출범은 이라크 현재의 국면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수는 없을 것이며 2011년 이라크 정세는 여전히 복잡다단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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