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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세계연말결산 제9편
2011-01-03 18:33:52 cri

2010년 긴장했던 조선반도 정세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조선반도문제의 전례없는 취약성과 불확실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정치, 군사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조선반도는 "냉전"과 비슷한 상태에 처했고 이는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자아냈다. 1년간의 조선반도정세의 변화는 대화와 협상의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반도 및 지역평화의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한층 보여주었다.

(인터뷰, 연평도 주민, 한국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애요. 마치 남북간에 전쟁이 폭발한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무섭과 초조합니다. 비록 정부가 섬에 무료주택을 제공했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직접 이 모든것들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할수 없을거예요."

"연평도"는 조선반도 서부해역에 있는 작은 섬으로 면적이 크지 않다. 남북간에 분쟁이 있는 "북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한 연평도는 행정적으로는 한국 인천시 소속이며 북으로 10여킬로미터만 가면 조선의 해안선을 만날수 있다. 2010년 조선반도의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긴장정세로 하여 이곳에서는 제일 위험한 상태가 타나나기도 했다.

(인터뷰 2, 김민국 기자, 중국어)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사건후 남북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그후 한미가 연합으로 혹은 한국이 단독으로 진행한 일련의 육해공 군사연습은 역사기록을 보였습니다. 비록 10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수백명에 달하는 남북 이산가족들이 조선측 금강산지역에서 이명박정부 집권후의 두번째로 되는 이산가족 추석상봉행사를 가졌지만 이는 잠깐이었을 뿐입니다."

11월 23일 남북간 분쟁이 있는 조선반도 서부해역의 "북방한계선" 부근의 연평도에서 포격사건이 발생해 긴장했던 반도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12월 16일 한국은 연평도에서 실탄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조선은 이를 "군사도발"로 간주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자위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해 국제사회의 신경이 팽팽해졌다. 중국 외교부 장지군 부부장은 12월 18일 현 조선반도 긴장정세는 일촉즉발의 상태로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며 이런 긴장정세가 더욱 악화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19일 조선반도문제와 관련해 긴급 비공개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회의는 의견충돌이 심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0일 한국군은 연평도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했다. 조선은 이에 대해 군사반격을 가하지 않았다. 그후 한국측은 육해공군 연습을 진행했는데 조선 언론은 이를 강하게 비난했고 한국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무시하고 있으며 전쟁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조선은 또 현재 조선반도에 나타난 위험한 사태는 모두 미국이 꾸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록 쌍방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선반도문제의 분쟁과 모순 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정세는 악화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한국 국방부는 12월 30일 정식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6년만에 처음으로 "조선정권과 군대를 적"으로 규정했다.

그외 "천안함"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의 직접적인 결과의 하나는 바로 한미 전략동맹관계가 크게 강화되고 한미일 3국이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3국의 방위협력을 전략수준으로 격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방송국 한국 주재 장령 기자의 분석을 들어본다.

(인터뷰, 장령 기자, 중국어)

"실제적으로 조선반도정세의 전반적인 발전을 보면 반도 긴장정세에서 제일 큰 수혜자는 미국입니다.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한미동맹관계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배치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연평도 포격사건은 미국이 한국의 '위기의식'을 이용해 동북아지역안전의 주도권을 잡는데 더욱 유리한 것입니다. 이로 하여 미국의 항공모함도 황해에서의 군사연습에 모습을 드러낼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미일의 "압력으로 변화를 가져온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초강경적인 방법으로 강경적인 압력에 대처"하는 조선측의 책략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동만원(董漫遠)씨는 조선반도정세는 여전히 기복이 심할 것이고 악성순환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분석한다.

(인터뷰, 동만원, 중국어)

"지금의 정세가 악성적으로 순환될지에 대해서 저는 그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측의 행동이 다른 한측에 의해 도발로 받아지면 이는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주어야 하기 대문에 반드시 상응한 반격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쌍방이 모두 이런 태도로 돌발사태를 대한다면 순환적이 과정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조선은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은 조선이 사회주이 강성대국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해로서 조선의 당과 정부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여기에는 나라 진흥이라는 숙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한 수순을 따라 진행할 것입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한국의 도발행위에 대해 견결히 반격할 것이고 어떤 때는 전혀 반격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해 반격을 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격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정세는 불안정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만원씨는 향후 한시기동안 반도정세는 군사마찰과 외교중재가 동반되는 국면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뷰, 동만원, 중국어)

"다음 단계 정세의 발전을 살펴본다면 한편으로는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가능하게는 조선이나 한국, 미국 등 나라는 이후 6자회담 재개에 일부 전제조건을 달게 될것입니다. 예하면 조선은 정전체계를 반도 평화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한국,일본,미국도 조건을 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미간의 엄중한 불신관계 특히는 남북관계로 볼때 다음 단계의 정세변화는 쌍방이 군사적인 힘을 과시하고 지어는 마찰과 대치를 형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속 담판을 진행하고 일부 나라들이 중재를 하게 될것입니다. 이런 충돌과 중재의 동반국민이 나타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서 반도에 대규모 전쟁이나 전면전이 폭발할 가능성을 배제할수 있습니다. 정세가 통제불가능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그러나 향후 정세에서 현재와 같은 마찰이 나타날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선반도문제는 복잡한 정치,안보,외교,군사문제로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힘든 공정이다. 조선반문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의 관건은 한미일이 반드시 냉전동맹관계를 약화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조선이 핵개발계획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며 동아시아 안전구도 형성을 의사일정에 올려놓는 것이다. 중앙당학교 국제전략연구소 장련귀 교수는 반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관련 대국들의 노력은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라고 강조한다.

(인터뷰, 장련귀, 중국어)

"조선과 한국의 대치는 이들 관계의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조선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쟁은 모두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역사의 틀에서 볼때 조선반도 남북이 통일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긴장관계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대국들간에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 조선반도 대치 쌍방에 영향을 준다면 조선반도가 대체적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민감하며 취약한 조선반도정세에 대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줄곧 적극적인 중재를 펼쳐왔다. 12월 6일 호금도주석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반도는 안전정세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며 특히는 현재 정세에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반도의 긴장정세가 연속적으로 악화되고 지어는 통제불능상태에까지 갈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금도 주석은 이는 관련 여러 측의 공동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바라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동만원씨의 평가를 들어보자.

(인터뷰, 동만원, 중국어)

"조선반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중국은 아무런 사심도 없습니다. 중국은 노력은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이고 조선과 한국 양국이 관계완화를 통해 조선민족 혹은 두개 나라가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기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 각측이 반도 남북쌍방 7천여만 국민들의 안위를 중히 여기고 지역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책임적인 태도와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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