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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인사, 中 상품아파트 예매제도 단기내 취소 말아야 한다고 표시
2012-08-07 08:48:55 cri
지난 8월 2일, 엄격한 규제통제를 받고 있는 중국 부동산업에 새로운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이 소문은 최근 각지의 부동산시장에 완화의 기미가 나타나 거시적 조절과 통제정책의 최저선을 자극함으로 하여 부동산가격의 반등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부동산대상의 예매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에 일주일 앞서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아파트발전(2012 연중) 보고서>에서 적절한 시기에 분양주택 예매제도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주택과 도시건설부는 관련 소문은 요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품아파트 예매란 부동산 개발기업이 건설중에 있는 아파트를 사전에 판매하고 구입자가 계약금 혹은 집값을 미리 지불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보면 가옥 선물매매입니다. 상품아파트 예매는 이미 일반 상품아파트 매매와 함께 중국 상품아파트시장의 두가지 주요 아파트 판매형식이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인입한 이 제도는 1994년에 출범한 <도시 부동산 관리법>은 각지의 경험을 총화한 기초에서 에매허가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상품아파트 예매는 이미 분양아파트 거래의 주요방식이 되었고 부동산 개발기업 자금의 주요내원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청(常淸) 련가(鏈家)부동산 분석사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전국적으로 분양아파트는 전반 신 아파트 거래에서 70%정도를 차지하며 예매금과 계약금이 전체 아파트 개발자금의 30%정도를 차지합니다."

만약 분양아파트 거래를 취소하면 업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가 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반응을 통해 어느정도 알수 있습니다. 예매제를 취소한다는 소식이 나온 후 부동산 주가는 대폭 하락했습니다. A주식시장의 부동산 관련 주식은 이날 2.72% 폭락하고 소녕환구(소녕환구), 수개(首開)주식, 초상(招商)부동산, 보리(保利)부동산 등의 하락폭은 9%를 넘었습니다. 이날 저녁 주택건설부가 요언이라고 표시한 후 3일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하고 부동산주식도 신속히 반등했으며 10시가 지나자 부동산주식의 80%가 상승했습니다.

사실 일찍 2009년에 상품아파트 예매제도가 취소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업게인사들은 예매제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고 부동산기업에 커다란 자금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취소되면 관련기업의 생존을 위협할뿐아니라 공급과 수요간 모순을 한층 심화시켜 전반 부동산업의 발전, 나아가 전반 경제추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청 분석사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현재 예매제도가 취소되면 두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는 시장공급에 영향주게 됩니다. 예매아파트는 신 아파트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큽니다. 또한 중국 부동산업에서 공급과 수요간 모순이 주요모순이기에 만약 공급이 줄면 부동산시장의 파동이 더 커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예매제가 취소되면 개발업체의 자금회전과 자금사용율, 착공율에 일부 영향을 미쳐 일부 기업의 퇴출을 초래하게 됩니다. "

상청 분석사는 비록 상품분양아파트 예매제도가 단기내에 취소될수는 없겠지만 예매제를 실시하는 일부 국가와 비교할때 중국의 해당 규정에는 확실히 일정한 결함이 존재한다면서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서방의 선진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 나라들에도 예매제도가 있습니다. 중국 예매제도의 발전은 기본상 서방국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국실정에 부합되는 점도 많지만 합리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예하면 서방국가들은 집값을 1차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건축정도에 따라 건축이 30%정도 완성되면 일부분 자금을 지불하고 50%정도 완성되면 일부분 자금을 추가로 지불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1차적 지불방식에는 일정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 점은 앞으로 중국의 예매제도발전에서 본받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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