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 중앙1호문건 10년간 연속 농촌문제 관심

중국 2013년 "중앙1호문건"이 지난 1월 31일 발표, 이 중요한 정치문건은 연속 10년간 농업, 농촌, 농민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올해 "1호문건"은 농업개혁을 통해 현대농업을 발전시켜 신형의 농업경제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이 문건은 중국 농민들이 관심하는 갖가지 문제들을 언급하고 이에 해답을 주었다.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의 진석문(陳錫文) 부조장은 2월 1일 베이징에서 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 농업건설 가속화의 급선무는 농촌과 농민 자체의 활력을 증강해 농민들의 이익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중앙1호문건에 관한 화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간주

"중앙1호문건"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첫번째 문건으로 중국 전년 사업에서 지도적 지위를 차지한다.

중앙1호문건은 연속 10년간 "3농문제"에 중점을 두면서 중공중앙이 농촌문제에 중시를 돌리고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올해 "1호문건"은 현대농업을 발전시키고 집약화와 전문화, 조직화, 사회화가 서로 결합된 신형의 농업경영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의 진석문 부주임은 이렇게 말한다.

음향1

" 현대화 농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자금, 기술, 물자장비 등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농업경영체계 혁신에 힘을 들이고 농촌과 농민자체의 활력을 증강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야만 농촌이 지속적으로 안정한 발전전망을 유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

최근 2년간 중국농업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다. 2012년 식량총생산량이 5900억킬로그램에 접근해 연속 9년간 풍작을 이루었다.

그리고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가 끊임없이 추진되면서 농촌에도 아주 많은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농업경영체계가 계속 혁신되었다.

그러나 도시화발전과정에 일부 새로운 문제들도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서 2억 6천만명의 청장년 노동력이 도시와 비농산업에 취업한후 농촌이 인구부족현상이 극심해 국가 식량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올해 "1호문건"은 토지도급제로부터 대량 토지 도급 경영업자, 가정농장, 농민합작사로 이전할 것을 격려하고 지지한다고 제기했다.

"가정농장"이라는 용어는 이번에 처음 "중앙1호문건"에 실렸다. 이는 중앙정부가 농업 기업화 기업을 지원할 것임을 재차 설명해 준다.

진석문 중앙농촌사업영도소조 부주임의 해석이다. 음향2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는 일반적인 농가들이 농업생산의 집약화정도를 높일것을 권장하면서도 대량토지 도급 경영업자와 가정농장, 농민합작조직들이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상술한 여러가지 경영모식을 모두 지원할 것이다."

올해 "중앙1호문건"은 농산물 공급보장체제, 농업지원보장제도, 농업생산경영체제, 농업사회화봉사의 신 체제, 농촌집체재산권제도, 농촌공공봉사 등 측면을 포괄하면서 농민들이 관심하는 사회적 열점문제에 모두 대답을 주었다.

최근 몇년간 나타난 "강제적인 토지구획" 등 현상에 언급해 중앙1호문건은 엄격한 상공기업의 농가도급지 임대 준입과 감독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특별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석문 부조장은 상공기업이 농업에 투자하는 것을 응당 지지하고 격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강제적인 토지양도가 농가의 경영주체지위를 바꿀수 있어 중앙1호문건은 준입과 감독제도를 인입해 농민들이 이익을 수호할 것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다. 음향3

"우리는 제한된 경작지를 상대로 상공기업들이 튼튼한 자본실력을 빗대고 약소군체인 농가들과 경작지의 경영권을 다투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경작지는 응당 농촌에 남아 농사일을 하려는 농가들에 돌리고 특히 대량 토지 도급 농가들에 돌려야 할 것이다. 물론 개인 농가는 자금과 기술 등 조건이 부족해 기업화 경영은 할수 없다. 때문에 기업들이 보다 큰 시설 농업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명확한 구체적인 범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올해 "1호문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5년안에 농촌토지도급경영권에 대한 확인과 등록 증서발급사업을 완성할 것이다. 분석가들은 확인 등록사업의 완성은 미래 중국농촌토지의 양도에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중앙1호문건이 농촌문제에 초점을 맞춘데 대해 말씀드렸다.

이상으로 이 시간 [사회생활]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행에 임봉해, 김금철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