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올해 양회기간 발표된 정부보고서에서 제기한 부동산시장에 대한 총적인 요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향1]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과 보장성 안거공사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투기와 투자성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가격안정 업무책임제와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체계를 완벽화하며 부동산시장의 안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는 장기효과체제를 건전히해야 합니다. 보장성안거공사 건설과 관리를 계속 틀어쥐어 주민들이 믿음직한 주택, 만족스러운 주택에서 생활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양회"개막에 앞서 부동산 조정에 관한 "국5조"실시세칙이 이미 출범돼 올해 부동산시장 조정정책의 기본추세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하반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인상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에 언급해 전국정협위원인 장홍명 상해사회과학원 도시와 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은 중앙정부가 양회에 앞서 출범된 부동산시장 신정책에는 부동산시장 조정을 강화할데 관한 정부의 확고한 뜻이 담겨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음향2]
"지난해 하반년, 특히 4분기에 들어서서부터 부동산시장에 열기가 가해졌고 가능하게 나타날 부동산시장 과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국5조'를 출범했습니다. "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부동산가격에 대비해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3년동안만해도 선후로 "국11조", "국10조", "9.29신정책", "신국8조", "국5조" 등 정책조치들을 출범했습니다. 이런 거시적 조절과 통제조치의 목표는 모두 부동산가격이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합리한 수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가 명확하고 정책이 빈번히 출범되었지만 부동산가격은 이상하게도 "조정하면 할수록 오르는"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반응은 강렬합니다.
[음향4]
"저는 대출해서 집을 살지, 아니면 그냥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수입은 해마다 먹지않고 쓰지않아도 1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베이징의 집값은 웬만하면 다 2,3백만원이니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의거하지 않고 어떻게 집을 마련할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선불금을 마련해줘야 집을 사고 결혼을 할수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말이지만, 대도시의 집값이 너무 비싸 우리 젊은이들은 더이상 꿈도 없습니다."
주민들의 불만과 초조함에 언급해 전국 정협위원인 증방 민건중앙부동산연구소조 소조장은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5]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낮은 것입니다. 부동산가격이 과도하게 인상하니 주민들의 공황성 주택구매심리가 작용해 일가족 모두의 자금을 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타 많은 소비가 자연히 줄게 됩니다. "
올해 양회기간 시나 웨이보 재경열점화제순위에서 앞 3위에 오른 초점화제는 각기 부동산세, 중고주택, 부동산관리국 등이였습니다. 이는 부동산가격 인상이 이미 주민들의 생활질에 영향을 주고 있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을 견지하고 부동산가격의 합리한 회복을 실현하는 목표가 주민생활의 대사임을 말해줍니다.
전국정협위원인 장홍명 상해사회과학원 도시부동산연구센터 주임은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한 후 부동산시장 조정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음향6]
"이번 회의에 <부동산시장 조정을 개진할데 관한 5가지 내용>의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부동산시장 조정이 명확히해야 할 목적인데, 조정목적은 어디까지나 경제성장이 아닌 주택에 대한 실제수요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주거수요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는 정책을 과거 주거용 수요를 지지하던데로부터 권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투기용 주택구매에 대해서는 구입제한을 고세율 징벌로 바꾸어야 합니다. 5번째는 부동산가격을 절대적으로 낮추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전국정협위원인 진홍천 심천상기그룹 이사장은 공급을 증가하는 것으로 부동산가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음향7]
"저는 부동산가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수단으로 해결한다고 보며 공급을 증가하거나 염가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정협위원인 왕애검 천진재경대학 교수는 제도건설차원에서 부동산가격 안정체제를 형성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음향8]
"부동산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제도건설을 강화해야 하며 제도를 건설해야만 부동산시장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수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시장의 현황에 대해 전국정협위원인 가강(賈康) 경제학자는 이는 중국이 현재 처한 역사발전단계와 갈라놓을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책조정의 목표는 발전과정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며 저소득층들에게 기본주택보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음향9]
"현 중국의 발전단계로 볼때 도시화건설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지역의 주택가격이 오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책조정을 통해, 특히는 제도건설을 통해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발전과정에 거품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모두가 상품주택가격문제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는데, 만약 최근 몇년간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보장성주택이 제대로 건설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며 그때에 가면 상품주택가격의 높고 낮음이 초점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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