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가 지난주 베이징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한 개혁 개방에 관한 강령성 문건인 "개혁 전면 심화의 중요한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은 처음으로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또한 결정은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가 모두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결정의 발표와 함께 외부에서는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한층 심화되고 중국의 비공유제경제발전에 자신심과 동력이 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경제 세계화 추세에 적응해 국제 국내요소의 질서있고 자유로운 유동을 추진해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18기 3중전회는 중국의 경제발전이 직면한 뚜렷한 모순을 논의함과 동시에 시장 활력이 부족하고 성장 추동력이 결핍한 등 발전 병목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시장주체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 3중전회는 공보에서 경제체제개혁을 심화하고 정부와 시장간 관계를 잘 처리하여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여러가지 소유제형식의 시장주체가 평등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하도록 담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체제관리연구소의 섭고민(聶高民) 소장은 시장주체가 경제발전의 추동력이 되어야 하며 경제발전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시장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경제체제개혁에 관해 문건은 몇가지 분야를 강조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가지 소유제경제가 평등하다는 점과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하고 공평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문건은 중국은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며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주적으로 소비하며 상품과 요소가 자유롭게 유동하고 평등하게 교환하는 현대시장체계를 조속히 형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건은 또 시장장벽해소에 주력하고 자원배분의 효율과 공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언급해 섭고민 소장은 이것은 사실상 시장체계를 구축하고 완벽화하는 도경을 제시한 것으로 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건은 시장체계건설과 관련해 3가지 분야의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하나는 상품시장, 다른 하나는 요소시장, 또 다른 하나는 화폐시장입니다. 이번 문건은 시장체계를 매우 완정하고 분명하게 제기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보완해야 할 부분은 요소시장입니다. 시장체계 발전에서 흔히 생산요소의 속성이 달라 평등하게 사용되지 못함으로 하여 완벽한 시장체계를 형성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생산요소의 부동한 속성으로 가격의 불안정으로 경제관계가 개변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생산요소의 개혁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섭고민 소장은 정부와 시장간 관계를 잘 처리하는 것은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문제라면서 반드시 정부직능을 전환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심화하며 행정관리방식을 혁신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섭고민 소장은 앞으로 금융영역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수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중 중소형 금융기관을 증가하고 지역성 은행을 발전시키며 자원세 징수 등은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추진하는 과정에 취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입니다.

문건에서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비공유제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은 민영기업에 강심제를 주입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광효(陳光曉) 온주상회 회장은 민영기업은 업종의 독점이 타파될수 있기를 오랫동안 기대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점은 오래전에 타파되어야 했습니다. 독점이 없어야만 공평을 실현할수 있고 우리 민영기업도 새로운 기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력, 통신, 석유, 은행 등 독점기업들을 모두 개방해 보다 공평한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립니다. "

3중전회 문건에서 "시장"이라는 단어는 "개혁"이라는 다음에 이어 22번 언급되었습니다. 신흥업종의 대표인 홍호(洪浩) 전국상공연합회 신에너지상회 부회장은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민영기업을 놓고 말하면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에너지업종의 자원가격도 시장이 결정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문건에서 강조한 공평한 시장체제는 기업들, 특히는 민영기업들을 놓고 말하면 공평경쟁의 기회로 됩니다. 어느 업종, 어느 산업이든 행정수단이 아닌 시장의 역할을 발휘해 활성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때문에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드는 것은 기업, 특히는 신 업종에는 기꺼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3중전회는 "비공유제경제의 발전을 확고하게 권장하고 지지하고 인도하며 비공유제경제의 활력과 창조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홍호 부회장은 창조력이야말로 민영기업이 지속발전할수 있는 근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민영경제의 창업정신과 창조력을 권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 사회적으로도 창업과 혁신의 분위기를 조성해야만 더 많은 사람들의 창업과 혁신을 이끌수 있습니다."

3중전회 문건은 시장의 활력을 살릴 수 있도록 기업 투자에 대해 국가안보나 환경에 관련되거나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정부의 비준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정부의 심사, 비준 및 인허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제 세계화 추세에 적응해 국제 국내 요소가 질서있고 자유롭게 유동하도록 추진하는 것은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정세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도 경제분야가 보편적으로 주목하는 초점의 하나입니다.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곽건국(霍建國) 원장은 이는 상응한 개혁을 진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외자를 더욱 잘 인입하려면 보다 공평한 국내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럴려면 중국은 전반 대외경제를 둘러싸고 상응한 개혁을 진행해 보다 개방된 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

중국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의 매신육(梅新育) 연구원은 일부 국내문제는 세계적 범위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할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중국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서 빠뜨릴수 없는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새로운 개방형 경제체제의 구축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많은 국내문제는 국내시장범주에 국한돼 복잡하게 해결책을 모색하지 말고 세계적 범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매신육 연구원은 또 세계가 지구촌이 된 현 정세에서 체제적인 장애를 타파하고 진일보 개방을 추동해야 하며 많은 국제 선진경험을 본받아 중국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