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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감독사업 강화
2014-02-28 13:17:52 cri

감독권은 헌법이 인민대표대회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입니다. 지난 한 해 도시화, 부패척결, 생태보호, 의무교육 등 민생에 관계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헌법 실시상황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12기 전국인민대표는 감독방식에서도 기층 군중들과의 좌담, 여론조사, 자문 등 혁신적인 방식을 이용해 실효성을 높혔습니다.

(음향 1)

"저는 반평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베이징에 와서 회의에 참가했는데 이는 저한테는 잊을수 없는 영광입니다."

올해 연초 길림성 전관현의 농민 담업군(谭业军)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사무위원회 초청으로 처음으로 베이징에 와서 농업부 예산심사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

해마다 "양회"가 개최되기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예산사무위원회는 재정부와 국무원 기타 부처와 함께 예산심사좌담회를 소집합니다. 좌담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대표들에게 교부할 예산보고와 관련해 의견과 제의를 청취합니다. 올해 "양회"에 앞서 예산사무위원회는 좌담회에 담업군 농민을 망라한 여러명의 민중대표와 기층의 인민대표를 초청했습니다. 담업군 농민은 자신이 10년간 농업에 종사하면서 기록한 소득, 지출 명세서를 가지고 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음향 2)

"저의 가정 소득과 지출에는 국가 보조금도 망라되어 있습니다. 좌담회에 참가한 대표들중 농민 출신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모두가 국무원 각 부처의 책임자가 아니면 인민대표였습니다. 좌담회에서 농사꾼인 저의 의견도 청취했습니다."

좌담회에서 담업군은 알곡생산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농기계 보조금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좌담회을 주재했던 예산사무위원회 예산,정산심사실 하광(夏光) 주임은 담업군의 소득, 지출 명세서와 그가 제기한 의견은 좌담회에 참가한 중앙 각 부처 책임자들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음향 3)

"생산 제1선에 있는 농민, 농민노동자들과 기층의 초등학교 교장들이 예산 심사에 참가했습니다. 베이징보안회사 해정(海淀)지사의 책임자는 농민노동자 대표입니다. 인력자원보장부의 예산을 심사할 때 그는 농민노동자들을 대표해 많은 실례를 들었습니다. 생산 제1선에 있는 분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예산심사에 있어서 민심을 읽는 아주 좋은 기회이며 예산심사에 대한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이 더 민주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법규 실시에 대한 감독 역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진행하는 감독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해 9월 행정심의법 집법에 대한 조사에서 전통적인 조사방식을 버리고 전국의 15개 성과 1400여개 현 군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국인대넷을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무사법위원회 내무실 우건위(于建伟) 주임은 감독방식의 혁신은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 4)

"이전엔 주로 해당 부문의 소개, 회보에 근거해 집법상황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치 통계에서 우리는 반수에 달하는 현이 한차례도 행정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감독방식의 혁신으로 집법상황에 대한 조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실효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부문의 회보에 근거하던데로부터 직접 민중들의 목소리를 듣는 조사방식에로의 전환은 인민대표대회가 감독면에서 민중들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염병 예방과 치료, 과학기술 자금 배치, 농촌 빈곤퇴치 등 문제와 관련해 3차례 전문 자문을 조직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판공청 비서국 부문걸(傅文杰) 부국장은 전문 자문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감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연동성과 투명도를 높인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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