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회 상원과 하원이 14일 선후하여 총액이 3300억 달러를 웃도는 예산지출법안을 가결하여 연방정부가 이번 회계연도에 또 다시 일시적 업무중단인 셧다운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명후 발효되는 예산지출법안은 이미 백악관에 보내졌습니다. 백악관은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지출법안에 서명할 것이며 행정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하는 것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여 국경의 "국가안보와 인도주의 위기"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과 하원 양당 의원 대표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는 11일 일부 연방정부기구의 예산지출문제와 관련해 일차적으로 합의하고 4분의 1 정도의 연방정부기구에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시점인 9월30일까지 예산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정했습니다. 조달되는 자금은 그 전 회계연도와 비슷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15일 밤 이전에 자금조달안에 서명한다면 국토안전부와 사법부, 재정부, 내정부 등 연방정부 기구들이 이번 회계연도에 다시는 "셧다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지정지역에 90킬로미터의 "격리담"을 건설하는 자금으로 14억 달러만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와 300킬로미터 이상의 "국경장벽" 건설에는 역부족입니다.
행정권력을 동원해 국가비상상태를 선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이미 조달한 연방정부의 경비로 국경장벽을 건설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필코 정치적인 파문과 법적인 도전에 당면하게 될것입니다.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인사는 14일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에는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응할수 있는 법적인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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