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京花
2019-05-25 18:37:35 출처:cri
편집:韩京花

[국제논평]때려와 죽여를 외치는 '볼턴'들 , 美 외교를 고삐 풀린 야생마로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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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 군사학원 톰 니콜스 교수가 요즘 '유에스에이 투데이'지에 최근 한 시기 미국의 외교 작법을 분석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미 제어력을 상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 한 시기 미국의 외교사무에서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존 볼턴의 모습을 도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턴의 취임 이후 소행을 보기로 합시다. 볼턴은 미국 국방부를 압박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계획을 출범해 페르시아 만에 많은 병력을 포진시켰는가 하면 '먼로주의'란 단어로 베네수엘라 내정을 조폭하게 간섭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을 근거없이 비난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흰 코수염을 기른 볼턴은 자신의 이런 작법은 톰 니콜스 교수의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볼턴이 주도하는 미국 외교는 지금 고삐가 풀린 야생마마냥 걷잡을수 없이 초원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수 강경파의 대표인물인 볼턴은 유엔 상임주재 미국 대표를 역임할 때 자신의 속마음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은 필요시에만 유엔에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이게 응당한 도리다. 미국이 고려해야 할 점은 단 하나, 바로 미국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안한대로 이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외에도 볼턴은 미국의 주류매체에서 수차 조선과 이란을 군사타격할 것이라고 떠벌였습니다. 심지어 그가 펴낸 책들도 '투항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가 우리의 국가 주권을 어떻게 해쳤는가' 등 식으로 협상을 적대시하고 대항에 열광하는 표어가 주를 이루며 강경파인 매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직을 맡은 후 볼턴은 사실을 무시하고 입에서 나오는대로 함부로 지껄이며 한 때 '중국 미사일이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떠들어대기도 했습니다. 허나 러시아로부터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위협을 구성하는 나라는 중국이 아닌 미국과 나토라는 여지없는 반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달 백악관에서 볼턴은 또 기자들에게 쿠바 군대가 베네수엘라 경내에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도와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어댔습니다. 결과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으로부터 볼턴은 '병태적인 거짓말쟁이'로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욕설을 얻어 먹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후보인 샌더스도 일전에 매체에 미국은 당년에 거짓을 꾸며 이라크 전쟁을 발동했다며 볼턴이 바로 그 전쟁 '조작자'의 한 사람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오늘날 볼턴은 또 미국을 이란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전쟁을 좋아하는 볼턴은 이라크 전쟁에서 교훈을 섭취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사실 백악관 외교정책 조정자 중에는 볼턴 외에도 폼페이오, 나바로 등 강경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세계를 제패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이랬다 저랬다하면서 모순을 격화시키거나 심지어 사실을 무시하고 함부로 지껄이며 의도적으로 먹칠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세계가 백여년래 전례없는 대변혁을 겪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채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다고 해서 시대발전의 흐름을 개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경제 글로벌화와 정치 다극화, 사회 정보화 진전과 함께 국제 권력 구도와 글로벌 질서에도 지난 30년간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개도국들이 끊임없이 궐기하고 있고 특히 신흥국들이 이미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미래 국제 경제 구도 변화와 중국의 전략적 선택" 보고서는 2035년에 가면 개도국들의 GDP가 선진경제체를 초월해 글로벌 경제와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2차대전 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세계 정치 질서는 글로벌 경제 구도의 거대한 변화와 더불어 도전과 조정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위기감으로 패권자들은 발편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안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탈퇴'로 자체 이익 최대화의 새로운 국제규칙을 구축하려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맹우들을 상대로 막말도 서슴치 않고 '보호비'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를 압박함과 동시에 무역전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면서 중국기업을 규제하는 것으로 중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내의 빈부격차 심화와 산업 전이 가속화, 인종 모순 격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 워싱턴 집권자들은 간단하고 편협한 포퓰리즘으로 해결하려 시도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를 한층 확대하고 계층간 대립과 여러 가지 모순의 집중적인 폭발을 자초해 자체 국가관리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현 세계는 미국이 쥐락펴락하던 시대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서슴치않는 '볼턴'들은 초강경 '처방'으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발전의 대세에 눈이 먼 것이나 다름없고 시대 대변혁에 대비하는 도량과 자신감이 결여된 것으로 미국의 국력과 신용, 영향력을 탕진할뿐입니다. '볼턴들'이 부추키고 있는 미국 외교는 고삐 풀린 야생마마냥 실성을 잃어가고 있어 미국에 갈수록 큰 위험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천 길 나락일 수도 있습니다.  

번역/편집: 주정선,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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