权香花
2019-06-18 14:32:40 출처:cri
편집:权香花

일본 중의원 의원, 대화와 협상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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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콘도 쇼이치 의원 

양국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미 무역마찰을 공공연히 일으켰고 중미 무역 협상에서도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끊임없이 조건을 제시하며 중국에 극한 압력을 가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입헌민주당 중의원 의원이며 일중우호의원연맹 간사장인 콘도 쇼이치가 17일 본 방송국 기자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역보호주의는 미국을 도와 "미국우선"을 실현할 수 없다며 중미 쌍방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미국 우선"의 구호를 빌미로 끊임없이 일방주의를 실시하며 무역보호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콘도 쇼이치 의원은 지난날 미국은 자유무역의 인솔자였지만 지금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을 주장하고 관련 국가에 고관세를 징수하며 무역 장벽을 설치하면서 자유무역을 견지하던데로부터 무역보호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하지만 무역보호주의는 "미국 우선"을 진정으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향1 콘도 쇼이치의 말:
"오직 상생의 관계여야만 최종적으로 쌍방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이익만 중시하고 본국 우선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콘도 쇼이치 의원은 중미 무역마찰의 원인은 양국 무역 수지 불균형 뿐만아니라 그 초점은 바로 5G를 대표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영역의 패권싸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각 국은 이로 인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양성 경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광범한 협력을 전개해야 하며 공동으로 모든 인류에게 유리한 기술연구개발을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정부의 판매 금지령에 대해 콘도 쇼이치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콘도 쇼이치의 말:
"상대방의 기술이 선진적이라고 하여 난폭하게 상대방의 공급사슬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그릇된 것입니다. 응당 서로의 앞선 기술븐애에서 상호 공급을 진행함으로써 기술의 더 큰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의구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응당 다국 협상의 형식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무역 불균형문제에 대해 콘도 쇼이치 의원은 무역 불균형 문제는 관세 수단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전개해야 하며 자유무역 수호를 전제로 G20, 혹은 유엔 등 다자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동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달 말,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됩니다. 콘도 쇼이치 의원은 이 시점에서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 주석에 취임한 이래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국 정상들의 공동한 노력으로 G20 정상회의가 무역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음향3 콘도 쇼이치의 말:
"일중관계에 공동으로 손 잡고 자유무역을 추동하려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곧 개최하게 될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미국을 상대하거나 일중 양국이 공동으로 미국측과 교섭할 것이 아니라 G20 정상회의라는 큰 틀안에서 다 같이 자유무역 수호를 위해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미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G20 정상회의가 이번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콘도 쇼이치 의원은 중미 무역마찰이 날로 격화되는 배경에서 일본은 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서 과도하게 미국의 영향을 받는 것을 피하며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더 넓은 시각으로 각측과의 관계를 처리하며 편파적이고 일방적인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와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 일중 양국이 환경보호와 문화, 스포츠, 인적 왕래 등 각 영역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번역/편집: 송휘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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