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景曦
2019-07-25 14:51:14 출처:cri
편집:李景曦

중국 신형의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에 진력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2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상반기 외국에서 중국에 와서 출원하는 특허와 상표의 수가 모두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이는 외국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해 자신이 있고 충분하게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중국은 모든 시장주체들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는데 큰 힘을 넣으며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이 23만 8천건의 발명특허 출원과 351만 5천건의 상표 등록 수권(授權)을 완성해 동기대비 발명특허는 9.9%, 상표등록은 67.8% 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허는 8.6%, 상표는 15.4% 성장하여 해외에서 중국에 와서 특허와 상표를 출원한 량이 대폭 성장하였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조강(趙剛)부국장은 이 성장폭은 다년간 지속돼 온 점진적 성장세의 연속이며 중국의 투자환경이 좋아졌음을 의미하고 해외기업에 흡인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교역과 긴밀하게 연관됩니다. 이는 우리의 투자여건이 아주 훌륭하여 해외기업에 큰 인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외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무역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반 경영환경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식재산권제도는 경영환경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때문에 이 두 수치의 성장은 중국의 투자환경과 경영환경, 지식재산권제도가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할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해 자신하며 신뢰함을 뜻합니다."

최근 수년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중국이 거둔 성과가 이미 국내외 사회 각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보호 사회만족도가 2012년의 63.69점에서 2018년에는 76.88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중국유럽연합상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19년도 "상업자신심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중국에 투자한 유럽연합의 기업 585개 중 60% 정도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행정과 사법 보호 강도가 눈에 뜨이게 향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미국 상회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권지수 보고서도 중국은 온라인 판매 환경이 개선되고 약품특허법집행 등 분야에서 특히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강 지식재산권국 부국장은 향후 중국은 여전히 보호강도를 늘리고 연동기제를 보완하며 심사수권주기를 줄이고 교류와 협력을 늘리는 등 방법으로 지식재산권보호를 한층 잘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지식재산권의 "동등보호"를 유효하게 추진하여 모든 시장주체를 동등하게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조율을 적극 보강하고 해외지식재산권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며 국가해외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지도센터를 설립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 서비스할 겁니다. 중소기업과 민영기업, 외자기업 소통대회기제를 구축하고 보완하며 모든 시장주체를 일시동인하고 동등하게 보호하여 보다 나은 혁신환경과 경영환경을 만들어 갈겁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보호사(司) 장지성 사장(司長)은 국내 경영여건을 최적화함과 아울러 중국은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고 기업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방지 및 통제력을 향상하는 것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이 유효하게 보호받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중국 최초의 유효발명특허가 캄보디아에서 등록, 발효했습니다. 중국의 발명특허심사결과는 라오스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와 특허심사 하이웨이협력협의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협력동반자가 28개로 늘어 기업들에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기업이 '해외진출'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 보호하는 것을 계속 지지할수 있도록 주목하고 관련 업무에 큰 힘을 넣으며 해외에서 기업의 지식재산권 리스크 방지와 통제력을 향상하고 해외에서 중국기업의 재식재산권이 유효하게 보호받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신형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구축에 진력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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