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영 환경이 더욱 최적화된다

이극강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경영 환경 최적화 조례》를 발표했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례는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원칙과 방향을 명확히 하고 시장주체 보호를 강화하며 시장환경을 최적화하고 정무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높이며 규범과 규제와 혁신을 강화하고 법치 보장을 강화하는 등 여섯가지 규정을 내왔다. 한편 정부와 그 관련 부처의 정무서비스는 실제상황에 근거해 즉석에서 처리하고 원스톱 결제와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근거리 처리방식과 인터넷 처리 방식,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실시 조례(초안)》시행

이극강 총리 지난해 12월 12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실시 조례(초안)》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조례는 외국 기업들이 관심있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또 행정법규 차원에서 관련 사항을 현실화하고 명확히 했다. 

첫째는 내외국인 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둘째는 투자보호에 힘쓰는 것이다. 
셋째는 주관 부문의 심사관련, 진입허가를 심사 시 허가조건이나 서류신청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차별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외자기업에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거나 외자기업의 평등참여를 제한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규정했다. 
다섯째는 홍콩 마카오 투자자의 대륙 투자가 외국인 투자법과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되는 것을 명확히 했다. 
그외 대만 지역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할 때 대만동포 투자보호법 및 그 세부적인 규정에 따르며 명확한 규정사항이 없을 경우, 외국인 투자법과 관련 조례를 참조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부분 상품 수입 관세 조정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부분 상품의 수입관세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발행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850여 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 중에는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품귀현상이 심하거나 외국 특색이 있는 일용 소비재의 수입을 적절히 늘임과 동시에 냉동 돼지고기, 냉동 아보카도, 비냉동 오렌지 주스 등의 수입 잠정세율은 늘이거나 인하하며 천식치료용 바이오알칼리 약품 및 생산에 대한 적정 세율은 인하하는 등 조치이다.

고속통행료 새로운 기준 적용 
 
교통 운수부는 《'차량도로통행료 차종 분류' 업종 표준(JT/T 489~2019)을 관철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구분에 따라 차량통행료를 통일 수금 부과함을 명확히 했다. 화물차와 특별작업차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자 무정차 요금지불 기능을 도입하고, ETC카드 미탑재 차량에는 원칙적으로 5% 미만의 차량 통행료의 기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일부 행정 업무 수수료 인하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가 연합통지문을 발표하고 행정수수료 일부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오토바이 번호판 발급비용을 하나당 70원에서 35원으로 조정하며 대만통행증(전자파일) 수수료는 80원에서 60원으로 인하된다. 
 

 
택시 요금, 버스요금 가격 변동 
 
교통 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는 공동으로 '도로운송가격 개혁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의견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의견에서는 설날대이동 기간과 명절 연휴기간 셔틀버스 요금은 정부의 지도 범위나 정부가 정한 수준 외에 가격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도로운송사업자는 가격정책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거나 조정하며, 모바일차량예약 플랫폼 업체들은 가격을 변동할 시 최소한 7일 전에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그 외 9인석 차량을 제외한 차량들에는 성인 관광객 한 명이 만 6세 이하 또는 키 1.2m(1.2m포함) 이하의 어린이 승객을 동반할 수 있으며  좌석을 배정하지 않는 어린이는 무료 승차가 가능하다. 
 

국가 의보약품 목록 새버전 발표

국가 의료 보장국, 인력원 및 사회보장부는 협상의약품 수입 승인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신규 의약품 70개, 재계약 의약품 27개로 총 97개 약품이 협상을 거쳐 의보 목록에 올랐으며 가격은 평균 60.7%, 26.4% 인하했다. 2020년 1월 1일에 새로운 버전의 목록이 기용된다.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은 내륙 지역 사회보험 가입 가능  

인적 자원과 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장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 주민 내지(대륙) 사회보험 가입 잠정 방법'을 인쇄발행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방법'은 내륙(대륙) 취업과 내륙(대륙) 거주 미취업 두 부류의 홍콩, 마카오, 대만인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내륙(대륙)에 취업한 홍콩, 마카오, 대만인은 5개 기본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은 거주지에서 규정에 따라 도시 주민 기본연금과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