林凤海
2020-07-30 19:57:31 출처:cri
편집:林凤海

폼페이오 미국 기업 압박해 중국과 "디커플링", 실성한 짓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닉슨 도서관 및 박물관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협박"한다고 모함하면서 중국과 사업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집권당에 아부"하고 있어 "중국이 미국을 약탈"하고 있다고 터무니없이 우겼다. 입만 열면 "자유경쟁"을 운운하는 폼페이오와 같은 정객이야말로 미국기업의 정상적인 상업결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미국 기업이 자유롭게 발전하는 것을 저애하는 정치적인 마수이다. 이는 시장의 경제법칙에 어긋나며 호혜윈윈이라는 중미경제무역의 본질에 위배되는 날조와 이간질을 일삼는 행위이며 미국에 복귀하도록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중미경제의 "디커플링"을 부추기는 지극히 악랄한 행위이다.

미국기업이 중국과 사업하기를 원하는 것은 양국이 수교한 40여년동안 양자경제무역 내왕의 본질은 호혜상생이였기때문이다. 지난 몇년 동안 중국에서 미국기업의 매출은 7000억달러 이상이였으며 이윤은 500억 달러 이상이였고 품질이 좋고 저렴한 중국 상품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미국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거대한 이익을 창출했고 미국 서민은 많은 혜택을 보았다.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미국의 저축률이 사상 최고인 33%를 기록했으며 실업율 또한 크게 높아져서 미국기업은 그 어느때보다 중국 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고저 대외무역과 외국투자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출범했으며 경영여건을 계속 개선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 중국에 대한 외국기업의 자신감이 더 향상됐다. 세계은행이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경영환경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가 2018년의 78위에서 2020년에는 31위로 향상했으며 2년 연속 세계적으로 개혁이 가장 빠른 경제체의 10위권에 들었다.
시장경제법칙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자원배분과 생산효율 최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중국미국상회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84%의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고 38%의 기업은 대 중국 투자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백악관의 정객들은 이들이 "매국"한다고 매도하면서 "세금추가"등 행정수단으로 미국으로 복귀하도록 기업들을 협박하고 있다.
중국에서 철수하라고 미국기업을 압박하는데서부터 중국이 미국기업을 "협박"하고 "약탈"한다고 날조하기까지 폼페이오와 같은 정객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의 철의 장막을 내리고 억지로 중미경제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의 법칙과 기업의 염원, 시대적인 조류에 위배되는 행위들은 현실의 질타를 받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가 6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애플사의 공급업체중 51.5%가 중국기업이였으나 2019년에는 54.8%로 증가했다. 올해 4월 중미 교역액은 397억달러로 증가해 3월 대비 43% 성장했으며 중국은 또다시 미국의 최대 무역동반자로 되었으며 미국 대외경제무역에서 보기드문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분석인사들은 미국 정객들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운운하지만 중국 시장과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수천개의 미국기업이 도산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산업사슬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도 있다. 포웰 미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은 최근 미국은 "유사이래"가장 심각한 경제하방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기업은 중국을 포함한 더 큰 시장을 개척해야함이 틀림없다. 하지만 폼페이오와 같은 정객들은 이를 가록 막고 있다. 미국정객들은 사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들의 사활은 안중에도 없다. 이는 미국기업들이 국내에 대한 "이심력"만 커지게 하여 미국경제를 보다 험난한 궁지에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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