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6일, 중국 남해 영역에서 인공섬 건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4개의 중국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넣었다고 밝혔다. 당일 미국 국무부는 남해 건설 관련 중국공민에 대해 이른바 '비자제한'을 실시했다. 이는 미국이 긴 팔 관할을 남용해 중국내정을 간섭한 최신 행동으로서 국제법과 국제관계 준칙을 공공연히 위배한 것이다. 이러한 패권행위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자체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은 충분한 역사와 법리적인 의거가 있으며 중국이 본 국 영토에서 관련 건설을 전개하는 것은 완전히 주권 범위내의 일이다.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5월 이래 중국은 남사에서 5개의 대형 등대를 건설해 항해보장과 해상 구조, 항행 안보, 어업생산, 해양 재난 방지 등 기능을 부담해 이 수역의 선박 항행안전 보장능력을 크게 제고했다. 2년 전 중국은 남사에서 암초해양관측센터와 기상관측소 등 시설을 건설해 남해 항행안전과 연안 인민의 생산생활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했다.
중국이 자국의 섬에서 건설을 전개하는 것은 완전히 국제법이 한 주권국가에 부여한 정상적인 권리이며 미국정객의 이른바 "중국이 남해지역의 긴장정세를 격화시킨다"는 설은 황당무계한 말이다. 역 외 국가로서 미국은 남해문제에서 발언권이 없으며 일찍 남해분쟁 문제에서의 무입장을 약속한 바 있다.
현 미국정부는 중국 남해지역에서 20여차례 이른바 "항행자유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특히 미국 국내 사회위기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대선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남해문제는 재차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배후에는 이번 기회를 빌어 대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지닌 선거의 현실고려가 있는가 하면 인위적으로 지역 긴장정세를 형성하고 중국과 주변국 분쟁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
사실 역내 국가는 "남해문제"를 일삼고 "항행자유"의 기치를 들고 세계를 횡행하는 미국이 바로 이 세계 최대 해양 패권국임을 잘 알고 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이 조직한 그 어떤 군사훈련에도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표시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 논평은 아세안국가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진심으로 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평화와 협력이 역내 국가의 공감대가 된 상황에서 빈번히 남해에서 분규를 일으키는 미국 정객의 행동은 헛된 짓임에 틀림없다.
번역/편집: 박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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