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香兰
2021-10-07 17:51:18 출처:cri
편집:李香兰

미국은 중미 정상 통화 정신 실천해야 한다

양결지(楊潔箎)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사무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담했다. 양측은 지난 9월 10일 양국 정상의 통화 정신을 실천하고 중미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올바른 궤도에 들어서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약 한 달 전 습근평(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중미 관계는 잘 유지할 지 말지의 선택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처리할지의 필답지라고 강조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리히에서의 이번 중미 고위급 접촉은 양국 정상 통화에서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이행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된다. 양측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이견을 잘 통제하며,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호혜 상생을 추구한다는 공통의 뜻을 피력함으로써 '세기의 물음'이라고 할 수 있는 중미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했다.

최근 몇 년간 중미 관계가 급전직하한 원인은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중대한 전략적 오판을 내리고, 양자 관계에 대한 오독(誤讀)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측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하며,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조정하는 것이 중미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로 들어서도록 추동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미국 측은 양국 호혜 상생 관계의 본질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 내에선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무역의 경우 중미 무역총액은 1979년의 25억 달러 미만에서 2020년에는 약 6295억 달러로 늘었다.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 기업들의 중국 비즈니스에 대한 낙관도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느 한 쪽이 이익만 챙겼다면 중미 경제무역 관계가 어떻게 오늘날의 깊이와 폭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미국 기업들이 왜 중국 시장을 중요시할까?

키신저 박사는 저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중미 양국의 협력 관계 발전은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이번 회담에서 중미 관계를 '경쟁'으로 규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국 측 일각의 잘못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이다.

이밖에 미국은 중국의 내외 정책과 전략적 의도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거나 대체할 의사가 없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뛰어넘기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패권 경쟁 전략 대신 성장 전략만 갖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일각에서 중국을 '최대의 전략 라이벌' 또는 '가상의 적'으로 규정하며 미국 내 문제를 중국에 떠넘기려는 것은 처방을 잘못 찾은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언제나 내부적인 것에서 비롯되며, 자국의 일을 잘 해내고 더 나은 자신이 되는 것도 무방하다.

미국은 최근 중미 관계에서 내보낸 긍정적인 메시지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의사가 없다는 점,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는 점,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메시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중국은 말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을 억지할 의도가 없다고 하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해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미국 측은 중국 측의 주권·안보·발전을 절실히 존중해야 하며, 대만·홍콩·신강·티베트·인권 등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은 중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전제이다. 

중국과 미국이 맞서면 양국과 세계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양국과 세계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로 입증되었다. 

앵커리지에서 취리히에 이르기까지 중미 고위층은 올 들어 두 차례의 회담을 통해  세계가 바라는 대화와 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충돌과 대결을 피하고 호혜 상생을 추구하려면 중미 양국은 상시적 대화와 소통뿐 아니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합의한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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