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도시의 집값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하는것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첫 조치가 개발상들의 토지 사재기와 투기행위를 겨냥했다.

12월 17일, 재정부, 국토부 등 5개 부와 위원회가 <토지양도 수지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공동 출범해 개발상들이 토지를 매입할 때 "전체 토지값 지불 기한은 원칙상 1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특수한 프로젝트는 2년내에 전부 지불하도록 하고 첫번째 지불 비례는 전체 토지양도가의 50%보다 낮아서는 안된다"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토지 사재기와 투기행위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중의 하나라고 줄곧 지목돼왔다. 5개 부와 위원회가 토지양도 수지관리를 강화한 것은 14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후 실행된 첫 조정조치이다. 14일의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토지, 금융, 세수 등 수단을 종합적으로 응용해 부동산시장의 조정을 강화 및 개선하고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지나친 상승세를 억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토지측량계획원의 추소운(邹晓云) 엔지니어는 "현재 전국 각 도시는 단계적인 토지양도값 지불 및 첫번째 지불 비례에 대한 통일적인 규정이 없다. 토지양도시 계약을 체결해 첫번째 지불 비례와 단계별 지불시간을 정하는데 대부분 20%~30%사이로 이번 통지의 규정보다 훨씬 낮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통지의 실질은 전국적으로 개발상들이 토지매입시 첫번째 지불 비례를 상향조정 및 통일시킴으로서 자금사슬에 압력을 가해 토기 사재기와 투기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지수연구원의 진성(陈晟) 부원장은 "이번 통지는 개발상들 수중의 부분적인 자금을 빼내고 개발상들이 매물 판매를 다그치게끔 압박해 결과적으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제기한것처럼 일반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더욱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이번 정책은 자금이 충족한 개발상들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제한돼 있지만 실력이 약한 소규모 부동산회사에 대해서는 타격이 된다. 앞으로 정부가 또 어떤 후속조치를 출범시킬지가 개발상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다.

주택건설부, 국토부 등 부문이 주관하는 조정정책은 지금 한창 기획중이며 그 기본적인 방향은 일반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라고 한다.

그중 부동산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유휴토지를 엄하게 타격하는 등 국토부의 조치는 이미 초안작성이 완료돼 발표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방향은 금융관리기구와 연합해 토지시장의 투명도를 높이고 전형적인 "토지왕"과 유휴토지를 중점적으로 감독관리하는 것이다.

주택건설부는 18일 전국 건설사업회의를 소집하게 되는데 정책에 관련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기정된 사실로 드러났으며 예매거래에 대한 감독관리와 시장의 투명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새로운 규정이 나올수 있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