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玉
2019-03-28 08:46:05 출처:cri
편집:姜玉

노년층, "인구부담"이 아닌 "금광"

3월 23일 중국발전고위층포럼 2019년 연례회의에서 내외 전문가들이 중국 고령화 사회의 인구 보너스 문제에 대해 주목했다.

중국의 인구보너스가 점차 소실되고 있다는것은 사회각 계의 공동인식으로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현재의 경제발전과 인구구조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인구보너스 연장 조치를 취하거나  "인구부담"을 인구보너스로 전변시킬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회의참가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중국 직업기술교육학회 회장인 노흔(魯昕) 교육부 전임 부부장은 제2차 인구 보너스는 인구 연령 구조 노화에 따른 노년 자원 개발 잠재력과 노년 인력자본 비축 잠재력, 소비에 대한 노년 저비 누적의 추동력 등에 의해 산생되며 이러한 것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보너스로 전화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 벗"들은 개발 잠재력 있는 "금광(金礦)"

경제적 의미로 볼때 인구 보너스는 한 국가가 발전 과정에서 인구중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장년 노동력으로부터 투자와 소비 등 방면에서 여러가지 이익을 얻는것은 말한다. 주지하다싶이 인구보너스는 중국이 비교우위를 발휘할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이자 경제가 장기적 발전을 유지하는 최대 "공신"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연간 인구 출생율의 하락은 중국의 인구보너스를 고갈시켰다.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0-15세 사이의  아이들은 2억 4800만명이지만 만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2억 4900만명에 달해 고령인구 비례가 18%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도시 신규 노동력은 2012년부터 순감소세가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노동력이 2600만명 감소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인구부담도 부단히 가중화 되고 있다. 예측에 따르면 2010년 약 5명의 노동연령 인구가 노인 1명을 부담했다면 2020년에는 3명의 노동연령 인구가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2.5명의 노동연령 인구가 노인 1명을 부담하게 된다.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중국은 "부유해지기전에 먼저 늙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인구보너스를 연장하는 문제는 높은 중시가 필요한 전략적 임무로 대두되었다.

 
선진국의 실천으로 볼 때 인구의 노동수명을 연장하고 노인들의 시장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은 인구 보너스 쇠퇴에 대응하는 우선책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나라에서 은발 노인들의 노동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을 예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동 참여울은 2013년 이후로 20%를 넘어섰으며 2018년에는 23.7%를 기록했다.

"인구부담"을 "인구보너스"로 전변시켜야

중국에서 노년층은 "부담"이 아닌 커다란 잠재력을 가진 "금광"이다.

우선 노년 시장은 거대한 노동력 자원을 갖고 있다.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퇴직 연령이 가장 낮은 국가의 하나로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 미만이다. 많은 사람들은 50세 이후부터 광장무를 추는 노년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노인 시장은 아직도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노동력의 낭비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60-65세 구간의 인구는 8300여 만명에 달한다. 만약 퇴직연령 연장 정책이 조속히 출범된다면 중국의 노동력 시장의 인력자원이 크게 증가되고 사회보장금 지불 부담도 따라서 감소될 전망이다.

다음으로 노인시장 역시 소비와 투자의 중요한 장소이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양로금지출은 6조원에 달했으며 구매소비가 가능한 금액은 4조 6천 억원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17.9%의 노인들이 여전히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홀시 할수 없는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밖에 노인들의 양로와 건강, 관광 등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입 수요량도 아주 방대하다. 이는 정부 공공 투자의 중요한 처소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자본의 참여를 유치할수 있다.

이로부터 볼 때 "인구부담"을 "인구보너스"로 하루빨리 전화시키는것은 노동력 시장의 공급감소로 인한 부족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소비를 진작하고 사회보장금 지불 압력을 감소해 경제사회의 지속발전을 유지할수 있다.

물론 노년 시장의 개발은 일련의 완정한 정책체계와 부대시설을 수요로 하며 우격다짐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효과적으로 노년 및 전체 노동자의 합법권익을 수호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인구보너스 감소의 충격을 완화할수 있다. 

저자: 이장안(李長安)

번역/편집:강옥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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