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전면 강화할데 대한 의견'을 인쇄, 발부했다. 이 의견은 법에 의해 엄격하고 평등과 맞춤형 그리고 높은 효율, 장기적인 효율로 지식재산권을 전면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강필신(江必新)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2급 대법관은 21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현 상태의 심판 실제에 초점을 두고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전면 강화할데 대한 요구에 비춰 제기한 새로운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의견은 권리인의 소송권 원가를 낮추고 소송 주기를 줄이며 손해 배상금 강도를 늘리고 당사자의 증거제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중점 문제로 삼아 해결했다. 의견은 여러가지 조치로 사법보호의 실제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오늘 발표한 이 문건은 첫째로 중앙의 결책과 호응에 배치하고 사회 각 계층과 각측의 관심에 응답하며 사법보호의 약한 고리에 대응했습니다. '증거제시가 어렵고 주기가 길며 배상금이 적고 원가가 높은' 등 난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넣었습니다. 이런 난제에 대응하여 우리는 일련의 제도와 체제를 구축하고 사법정책을 분명히 했으며 지식재산권의 사법보호를 전면 강화했습니다."

강필신 부원장은 의견이 법에 의한 엄격한 보호를 강조한 동시에 평등과 맞춤형 그리고 높은 효율과 장기적인 효율로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도를 전면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부동한 소유제 경제주체와 부동한 나라별 당사자 사이의 지식재산권 합법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평등한 절차의 권리와 실제 권리를 향유하도록 실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부동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와 특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식재산권의 부동한 유형과 영역 분류에 근거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매특허의 상표 민사, 행정절차의 긴밀한 접목을 실현하고 권리인의 증거제시 부담을 실제적으로 줄이며 사법보호의 임시조치를 유효하게 운용하고 지식재산권 안건의 심판 효율을 실제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최고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를 추진하는 중요한 개혁조치로 지식재산권 법정이 설립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지식재산권 법정은 전매특허 등 기술 유형의 안건 1945건 수리했다. 2심 안건 심리 주기는 평균 73일로 과거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나동천(羅東川)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지식재산권 법정 재판장, 2급 대법관은 회의에서 최고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 설립은 최대한으로 심리절차의 집약화를 실현했다고 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심판 표준의 통일을 실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정의 의미는 심판의 기준을 이 법정에 통일과 집중을  실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준과 효율에서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최고법원 지식재산권 법정이 내린 재결은 최종 결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정의 심판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인정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으로 발발한 후 방역 관련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는 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다. 

강필신 부원장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전염병과 관련한 상표 스쿼팅, 거짓 상표, 상업 폄하, 거짓 홍보 등 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지식재산권 형사처벌의 위협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최고법원은 또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지지를 한층 더 늘리고 지식재산권 심판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코로나19 방역 과학연구의 난관 공략을 합동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승하는데서 과학기술의 지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지식재산권 재판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혁신의 방식으로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지혜로운 법원의 건설로 지혜의 성과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