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연합으로 “'타이완 독립' 완고 분자들의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범죄 법적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공식 시행했다.

‘의견'은 시진핑 주석의 법치사상과 타이완문제 해결을 위한 신시대 당의 전반적인 전략을 철저히 관철하고 '반분열국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법률 법규에 따라 '타이완 독립' 완고 분자들의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등 범죄에 대한 총체적 요구사항, 유죄판결 및 형량기준과 절차규범 등에 대한 구체 규정을 내려 법에 따라 분열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제공했다.

‘의견'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이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타이완 독립' 완고 분자들의 국가분열과 국가 분열 범죄 선동을 엄벌하고  국가 주권, 국가 통일 및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