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에서 발표한 중대 타이완 관련 사법 문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공동으로 제정·발표한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의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의견》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제 여론은 이 조치가 중국이 '타이완 독립' 세력에 대해 취한 가장 엄격한 조치 중 하나로 '타이완 독립' 활동을 억제하고 국가 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제히 표명했다.

형사 사법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 분열 범죄자를 처벌하고 국가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공통된 관행이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 중앙정부는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이 어떠한 명분이나 방식으로든 타이완을 중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의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이는 중국이 국가 주권, 통일, 영토 완정을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이 "의견"은 《반분열국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 및 관련 사법 해석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의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범죄를 처벌하는 데 대한 범죄 성립 및 형량 기준, 절차 규범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사법 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이 규정들이 관용과 엄격함을 조화시킨 형사 정책을 반영하며 중국 법치의 공정성과 인도주의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타이완 학자들은 이 "의견"의 시행이 대륙의 '타이완 독립'에 대한 억제책이며 국제 사회에 '타이완 독립'이 법에 어긋남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의견"이 외국이나 경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지적해야 할 점은 2021년 11월과 2022년 8월에 대륙은 선후하여 10명을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 명단에 올렸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10명 외에도 "의견"에 규정된 국가 분열 및 국가 분열 선동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될 것이다.

2022년 8월 펠로시 미국 당시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무단 방문한 이후, 대륙은 소메이친(萧美琴) 등 인사를 포함한 두 번째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 명단을 발표했다. 이러한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독립을 도모하는 도발을 일삼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는 타이완 해협의 긴장 상태가 격화되는 근본 원인이 타이완 당국이 계속해서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려 시도하는 데 있으며 미국 측 일부 인사들이 '타이완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려는 의도에 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의견"이 발표된 같은 날,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판매 발표에 대응하여 중국 외교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 록히드 마틴 회사의 법인과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반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타이완 독립' 완고세력은 어떠한 요행심리도 버리고 하루빨리 상황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삐를 당겨 낭떠러지에서 멈춰서야 한다. 아울러 외부 세력에도 타이완 해협을 넘보는 '검은 손'을 조속히 거둬들일 것을 경고한다. 중국의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에 도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헛된 일이 될 것이며 기필코 법의 엄벌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