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华阳) 해양연구센터와 중국 난하이(南海) 연구원, 중국국제법학회가 공동으로 편찬한 <난하이 중재판정 재 비판>보고서가 11일 베이징에서 발표됐다. 

보고서는 난하이 관련 분쟁 문제의 본질을 정리하고 난하이 중재판정에 대한 관할권 문제와 역사적인 권리와 대륙국가의 원양군도와 도서의 지위 등 문제에서 중재판정의 법적 해석과 적용 및 사실 인정 문제, 중재재판정의 대표성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중재판정의 오류와 국제법치에 대한 피해를 추가로 폭로했다. 

보고서는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이른바 '난하이중재판정'을 발표한지 8년이 되었다며 난하이의 영토주권과 해양분계선 획분 분쟁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을뿐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난하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게 했으며 <유엔해양법공약>의 정체성과 균형성, 엄숙성에 충격을 줬으며 <공약> 분쟁 해결기제가 실천 속에서 정확하게 사용되는데 대한 공약국의 자신감을 동요시켰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년 동안 개별 역내 국가는 여전히 불법이고 무효한 난하이 중재판정을 '준칙'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개별 역내 국가가 판정을 사실화 하고 일방적 주장의 전략적 오판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난하이의 정세를 휘젓고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관계를 도발하려는 일부 역외 역량의 사악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중재안과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필리핀이 <유엔해양법공약> 분쟁해결기제를 남용하고 담판과 협상으로 이견을 관리하려는 중국의 일관한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출하는데 참여하지 않으며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정부는 중재재판소의 불법 판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 판정에 기반한 모든 주장과 행동을 수용하지 않는다. 

보고서는 국제사회에 중재재판소 구성의 정치적 배경과 중재판정의 역사적 잘못과 국제법치와 해양질서에 대한 판정의 불가역적인 심각한 피해를 더욱 심층적으로 폭로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담판과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해상협력으로 이견을 줄이며 규칙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올바른 궤도에로 복귀하도록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