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7월18일,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의 전략적 배치를 실행하고자 전면적인 개혁을 보다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관련 결정을 내렸다. 그중 일부를 발췌했다.
1. 전면적인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대한 의미와 총체적인 요구
(1) 전면적인 개혁 더욱 심화의 중요성과 필요성
(2) 전면적인 개혁 더욱 심화의 지도적 사상
(3) 전면적인 개혁 더욱 심화의 총적 목표
-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집중
- 발전의 전반 과정에서 인민민주에 집중
-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에 집중
- 인민의 생활품질 향상에 집중
- 아름다운 중국 건설에 집중
- 보다 높은 수준의 평안한 중국 건설에 집중
- 당의 영도수준 향상과 장기 집권 능력 향상에 집중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80주년까지 본 결정이 제시한 개혁 과업을 수행한다.
(4) 전면적인 개혁 더욱 심화의 원칙
2.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
고수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시장기제의 역할을 보다 더 발휘하고 더욱 공정하고 활력적인 시장환경을 창조하며 자원배치의 효율과 효익을 극대화하고 시장질서를 보다 수호하며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경제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하며 사회 전반의 내적 동력과 창조의 활력을 유발한다.
(5) 일말의 동요가 없이 공유경제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인도한다 .
(6) 전국 통일의 큰 시장을 구축한다.
(7) 시장경제의 기초적인 제도를 보완한다.
3. 경제의 고품질 발전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고 완비화 한다.
고품질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최우선 과업이다. 반드시 신(新)발전 이념으로 개혁을 인도하고 신발전단게에 입각해 공급측면의 구조적 개혁을 심화하고 고품질 발전 격려와 제약 기제를 보완하고 추진하며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이점을 형성한다.
(8) 현지의 상황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한다.
(9) 실물경제와 디지털경제를 심층적으로 융합하는제도를 완비화하고 추진한다.
(10) 서비스업 발전 체제와 기제를 보완한다.
(11) 현대화 기반시설 건설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 한다.
(12) 산업사슬과 공급망의 근성과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를 완비화한다.
4. 전면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체제와 기제를 구축한다.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는 중국식현대화의 기초적이고 전략적인 버팀목이다. 과학과 교육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전략과 인재강국 전략, 혁신 주도 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실행하고 교육과 과학기술인재 체제와 기제를 일체화한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며 신형의 국가체제를 완비화하며 국가 혁신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한다.
(13) 교육의 종합적인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14) 과학기술체제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한다.
(15) 인재발전체제와 기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5. 거시경제 거버넌스 체제를 완비화한다.
과학적인 거시조절과 유효한 국정운영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강점을 발휘하는 내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거시조절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재정과 세무, 금융 등 중점영역의 개혁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거시정책 취향의 일치성을 늘린다.
(16) 국가전략기획체계와 정책총괄조율기제를 보완한다.
(17) 재정과 세무체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18) 금융체제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19) 지역의 조율발전 전략기제를 보완하고 실행한다.
6. 도농 융합발전 체제와 기제를 보완한다.
도농융합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신형의 공업화와 신형의 도시화, 향촌 전면진흥을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도농기획과 건설, 관리의 융합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하며 도농 요소의 평등한 교환과 양방향 이동, 도농격차 축소를 추진하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추진한다.
(20) 신형의 도시화 제체와 기제를 완비화하고 추진한다.
(21) 농촌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한다.
(22) 농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농업에 혜택을 주며 농촌이 부유해지게 하는 지원 제도를 보완한다.
(23) 토지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7. 고수준 대외개방 체제와 기제를 보완한다.
개방은 중국식 현대화의 선명한 표지이다. 대외개방의 기본 국책을 반드시 견지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의 강점을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방 실력을 향상하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건설한다.
(24)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한다.
(25) 대외무역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26) 외국인투자와 대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27) 지역의 개방 구도를 최적화한다.
(28) '일대일로' 기제 고품질 공동건설을 보완하고 추진한다.
8. 발전의 전 과정에서 인민민주 제도 체제를 건전히 한다.
발전의 전 과정의 인민민주는 중국식 현대화의 본질적인 요구이다. 반드시 중국특색사회주의 정치 발전의 길을 드팀없이 견지하고 중국의 근본적인 정치제도와 기본적인 정치제도, 중요한 정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다양한 민주 형식을 풍부히 하고 국가의 정치생활과 사회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한다.
(29) 인민이 주인이 되는 제도 건설을 강화한다.
(30) 협상민주 기제를 완비화 한다.
(31) 기층의 민주제도를 완비화 한다.
(32) 범통일전선 업무의 구도를 보완한다.
9.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치제계를 보완한다.
법치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보장이다. 반드시 헌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입법과 집법, 사법, 법 준수의 여러 절차에 대한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며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보장깆를 완비화 하며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주의 공평정의를 수호하며 각 분야의 업무의 법치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33) 입법영역의 개혁을 심화한다.
(34) 법에 따른 행정을 심화하고 추진한다.
(35) 공정한 집법과 사법체제와 기제를 완비화 한다.
(36) 법치사회 건설 기제를 보완하고 추진한다.
(37) 외국 관련 법치 건설을 보강한다.
10. 문화체제와 기제 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이다. 반드시 문화 자신감을 늘리고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발전시키며 혁명문화를 고양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승계하며 정보기술의 쾌속발전의 새로운 정세에 조속히 적응하며 거대한 규모의 우수한 문화인재 대오를 육성하고 형성하며 전 민족의 문화의 혁신과 창조의 활력을 유발한다.
(38) 이데올로기 업무의 책임제를 보완한다.
(39) 문화서비스와 문화상품 공급기제를 최적화 한다.
(40) 사이버 종합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화 한다.
(41) 보다 효과적인 국제 전파 체계를 구축한다.
11. 민생제도 체계를 완비화하고 보장한다.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과업이다. 반드시 최선을 다하고 힘닿는데까지 하며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보편적인 혜택의 민생건설과 기초적이고 기본을 다하는 민생건설을 보강하며 인민이 가장 관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문제를 잘 해결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바람을 계속 충족시킨다.
(42) 소득 배분 제도를 보완한다.
(43) 취업 우선 정책을 보완한다.
(44) 사회보장체계를 완비화 한다.
(45) 의약 보건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46) 인구발전 지원과 서비스 체계를 완비화 한다.
12. 생태문명 체제 개혁을 심화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이다. 반드시 생태문명제도체계를 보완하고 탄소배출 감소와 오염 감소, 녹지 확대, 성장을 혐동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며 녹수청산은 금산이고 은산이라는 이념의 체제와 기제 보완에 박차를 가한다.
(47) 생태문명 기초제제를 보완한다.
(48) 생태환경 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화 한다.
(49) 녹색 저탄소 발전 기제를 완비화 한다.
13. 국가언전체계와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국가안전은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반드시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국가안전체제와 기제를 보완하고 수호하며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양호한 연동을 실현하며 국가의 항구적인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50) 국가안전체계를 완비화 한다.
(51) 공공안전 거버넌스 기제를 보완한다.
(52) 사회거버넌스 체계를 완비화 한다.
(53) 외국 관련 국가안전 기제를 보완한다.
14. 국방과 군대 개혁을 꾸준히 심화한다.
국방과 군대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반드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개혁으로 군대를 강화하는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하며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기한내에 달성하고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행하는데 유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54)인민군대에 대한 영도와 관리 체제와 기제를 보완한다.
(55) 합동작전 체계 개혁을 심화한다.
(56) 군대와 지방간 관계 개혁을 심화한다.
15. 전면적인 개혁 더욱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당의 영도 수준을 향상한다.
당의 영도는 전면적인 개혁을 더욱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담보이다. 반드시 '두가지 확립(시진핑 동지의 당의 핵심과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의 결정적인 의미를 심각하게 깨닫고 '네가지 의식(정치의식, 대세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강화하며 '네가지 자신감(나아갈 길에 대한 자신감, 이론에 대한 자신감, 제도에 대한 자신감,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두 가지를 잘 수호(당중앙과 전 당에서 시진핑 총서기의 핵심지위를 결연히 수호,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 영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 당의 자기혁명으로 사회 혁명을 이끄는 고도의 자각을 유지하고 개혁의 정신과 엄격한 기준으로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당의 자기혁명제도 규범화 체계를 보완하고 당의 자기 정화와 자기 보완, 자기 혁신, 자기 향상을 꾸준히 추진하며 시종일관하게 당이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업의 확고한 영도적 핵심으로 되도록 확보한다.
(57) 전면적인 개혁 더욱 심화에 대한 당 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영도를 견지한다.
(58) 당의 건설에 관한 제도 개혁을 심화한다.
(59)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깊이 있게 추진한다.
(60) 못을 박는 정신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전 당과 전 군, 각 족 인민은 보다 긴밀하게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주변에 단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며 마음과 힘을 모으고 분발정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두번째 백년 분투목표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분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