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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오염물감량배출 힘써 실현
2009-12-03 16:32:04 cri 글씨크기: A A A

코펜하겐<유엔기후변화기본공약>제 15차 체약측대회가 곧 열리게 되는때 중국은 자기의 오염물감량배출목표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20년에 가서 단위국내생산총액(GDP)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의 기초에서 40%내지 45%로 줄이는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산화탄소배출을 위해 수자적 지표를 제정한것으로서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중시와 중국의 책임적인 대국의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되며 또한 코펜하겐정상회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룩되도록 추동하는데서 솔선적인 역할을 발휘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목표는 중국의 기본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노력을 거쳐서야 달성할수 있는 승낙입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세계온난화추세가 날로 뚜렷해졌으며 그 영향으로 가뭄과 고온, 폭설 등 극단적인 기후재난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인류의 생존조건이 갈수록 준엄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기본공약>과 <교도의정서>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한 첫 법적 문건입니다. 이번 코펜하겐회의는 바로 <교도의정서>에 규정된 감량배출지표에 기초하여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온실기체감량배출방안을 토론하며 예속력을 가지는 국제적 협의를 달성하려 합니다. 때문에 코펜하겐회의는 <교도의정서>의 후속행동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문제의 역사성과 복잡성에 비춰 <교도의정서>는 <공동적이면서도 구별있는 책임적인 원칙>확정했습니다. 그것은 즉 발전한 나라들이 온실기체배출의 주요한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감량배출지표를 제정하며 개도국들은 자원에 기초하여 감량배출의 의무를 부담하며 강제적인 감량배출지표를 제정하지 않는것입니다.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기후온난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커다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정부는 향후 10년동안 단위 GDP 이산화탄소배출을 대폭 감소할데 대해 승낙했습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지연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중국의 성의를 보여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충분한 긍정을 받았습니다. 유엔기후변화서기처의 한 대변인은 이 소식은 아주 고무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이것은 중국이 이번담판에 가져다주는 솔선적인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기본공약 집행서기 이보 데 볼은 중국의 승낙은 전면협의를 달성하는데 가로 놓인 중요한 장애를 해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일 큰 개도국으로서 중국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는 간고한 과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문제에서 중국의 입각점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에너지사용효율을 제고하고 단위 GDP의 에너지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신의 국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제정한 발전전략입니다.

사실상 지넌 30년동안 중국은 경제를 고속도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다위에너지소모를 부단히 줄이였습니다. 중국은 산업과 에너지구조를 부단히 조정하고 락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키며 재생가능에너지를 발전시키고 강유력한 정책과 조치, 행동을 취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년까지 중국의 단위GDP에너지소모가 이미 2005년의 기초에서 루계로 13%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재생가능에너지가 일차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의 7.5%에서 2008년의 9%로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중국은 지금 이미 세계적으로 인공림면적인 제일 큰 나라로 됐습니다. 엄중한 금융위기에 직면하는 조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국의 결심이 동요되지 않았으며 중국 4조원의 경기부양계획에서 2100억원이 직접 환경과 생태보호건설에 투입됐습니다.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이자 발전문제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기본공약>과 <교도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발전한 나라들은 개도국들에 자금과 기술을 제공하여 개도국들을 도와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발전한 나라들은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 큰 개도국들이 강제적인 감량배출지료를 부담할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적이면서도 구별있는 책입적인 원칙>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개도국들이 접수할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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