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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정책으로 부동산시장 몸살
2010-04-19 17:17:08 cri

17일 국무원이 재차 부분적인 도시 집값의 지나친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조정조치를 출범했다. 통지에서는 분양주택 가격이 너무 높고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며 공급이 딸리는 지역에서는 상업은행이 리스크상황에 따라 세번째 주택구입에 대해 주택대출을 정지시키도록 요구하고 또 1년이상의 현지 납세증명 혹은 사회보험 상납증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외지주민들에 대해 주택대출을 내주지 말것을 요구했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정조치의 영향때문에 베이징, 상해, 심천 등 도시의 중고주택시장은 예상판매량이 급증했으며 구입자들의 관망분위기는 한층 더 짙어졌다. 업계인사들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번의 정책조정은 최근 몇년래 가장 강도높은 조치로서 높은 부동산가격을 억제할 것이며 주택 소비와 부동산 수익에 관련된 세수정책 등은 부동산시장 조정에서 새로운 "수술칼"이 될것으로 분석했다.

중고주택 예상판매량이 급증하고 관망분위기가 더욱 짙어졌다.

최근 이틀사이 주택구입자들이 갑자기 줄어든 반면에 중고주택 예상판매자들이 급증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며칠 안되는 사이에 베이징시의 중고주택 예상판매량은 3000채에 달해 전의 평균수준에 비해 40% 늘어났으며 통주, 왕징 등 부분적인 지역은 배로 늘어났다. 동시에 상해, 심천 등 도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상해 중원부동산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사흘동안 예상판매량이 정상수준에 비해 50%정도 급증했다. 마찬가지로 심천시도 구입자들이 적어지고 관망자들이 많아졌으며 부분적인 투기자들은 주택을 처리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개별적인 매물과 업주들의 제시가격이 흔들리고 있다.

지속적인 정책하에 개별적인 매물과 부분적인 중고주택 업주들의 제시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감가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운 정책조치는 부분적인 개발상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으며 특히 전에 매물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컸던 구역은 충격이 더 심했다. 베이징 통주구의 한 매물은 4월 17일에 신매물 판매가를 전에 비해 평방미터당 3000원씩 올리기로 계획했으나 새로운 정책이 나옴에 따라 판매가를 올리기는커녕 전액 지불하는 구입자에 대해 3000원씩 가격을 낮췄으며 대출구입자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가격을 우대해줬다.

베이징 중원3급시장연구부의 집계에 따르면 14일부터 18일까지 예상판매량 2만채에 대한 추출조사중 60%의 업주들이 가격을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표했으며 20%의 업주들은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향이었다. 특히 전액을 한꺼번에 지불하는 구입자들은 3%~5% 우대받을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감가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분적인 개발상들은 여전히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해시에서 새로 판매를 시작한 신주택들은 가격을 낮추지 않고 있으며 심천시도 신주택 가격이 여전히 안정적이다.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이 나타날것이란 예상이 강해지고 있다.

비록 전면적인 감가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동산시장에 변곡점이 생길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반석흘(潘石屹) SOHO 회장은 최근 출범된 부동산시장 정책조정의 집중도와 강도는 보기 드문 정도라고 말하면서 부동산가격의 변곡점이 언제 생길지는 한달사이에 결판이 나겠지만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1세기부동산의 제범(齐凡) 업계분석가는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도높은 조정정책으로 부동산가격 하락은 불가피적이라고 표시하면서 단시기내에 일부 투자자들이 중고주택시장에서 투매하기 때문에 중고주택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 점차 신주택시장에 전도될 것이며 신주택가격 하락이 재차 중고주택시장에 영향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대출 긴축에 착수해야 할뿐만 아니라 세수정책에서도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국무원에서 최근 발표한 통지에서는 주택 소비와 부동산 수익에 대한 세수정책의 조정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기했다.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개인의 합리적인 주택 소비를 인도하고 개인의 부동산 수익을 조정하는 세수정책을 다그쳐 연구 제정해야 한다. 세무부문은 세법과 유관정책에 따라 토지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해 잘 관리하고 또 가격을 높게 확정하고 상승폭이 지나치게 빠른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관련된 세수정책이 하루빨리 출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대출과 토지 등 방면에서 일련의 조정정책이 출범된데 이어 세수방면의 조정정책까지 출범된다면 높은 주택가격이 의심할나위 없이 전면적으로 억제될 것이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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