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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투자형 주택구입에 대출 금지
2010-04-12 17:06:53 cri

11일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가 은행업 금융기구는 리스크의식을 높여 투기투자형 주택구입에 대출을 내주지 말아야 하며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첫번째 대금지불 비례와 금리수준을 대폭 높여 차별화 대출정책을 적극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명강(刘明康)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박오 아시아포럼의 "글로벌 금융감독관리의 새로운 국면" 포럼에서 투기 목적의 대출자에 대해 은행은 대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표시했다.

유명강 위원장은 현재 금융감독관리기구는 부정적인 명단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주요하게 세가지 방면에서 엄격히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비축에 대해 상업은행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예금과 대출비례를 엄격히 관리하며 지방정부의 신용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부동산개발 대출에 대해서는 상업은행이 개발상의 신용등급과 재정상황을 엄격히 심사하고 개발상들이 토지를 담보물로 내세우는것을 금지한다. 동시에 주택대출에 대해서는 첫번째 지불비례와 금리 파동에서 1차 대출과 2차 주택대출을 엄격히 구분시켜야 한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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