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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집권당,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안 결정
2013-05-30 17:02:17 cri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30일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안을 확정하고 "견강한 기동방위역량"을 육성해 현재의 "기동방위역량"을 대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민당은 6월에 이 건의를 아베 신조 일본총리에게 회부하여 일본정부가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을 제정하는데 참고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건의는 안보보장정책에서 "견강한 기동방위역량" 육성을 일본방위역량 정비의 기본방침으로 삼고 "국방군"과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설립하며 "국가안보보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방위성에 대해 개혁을 단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방위역량육성에서는 자위대 인원편제와 방위예산을 대폭 늘이며 수륙양용부대를 새로 내오고 수직이착륙 회전익기 오스프리 V22를 도입하며 탄도미사일 방위능력이 구비된 구축함과 지상군을 강화함으로써 서남방위와 섬방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건의는 또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문제토론에 착수할 것을 주장하고 또 인터넷공격에 대비한 능력을 강화해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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