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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신설
2013-11-27 16:54:17 cri

일본 국회 참의원은 27일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일본 외교와 안전보장정책 제정을 담당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할데 대한 법안을 표결로 통과했습니다.

참의원 전체회의가 이날 가진 표결에서 집권연맹의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등 세 당이 찬성표를 넣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일본 국회의 중의원 전체회에서 7일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때문에 참의원에서 통과된 후 정식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은 총리와 외무장관, 방위장관, 내각관방장관이 참석하는 "4인 각료회의"를 신설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핵심으로 되어 일본의 외교와 안보, 위기관리 정책 제정을 책임지게 됩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은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에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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