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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필요가 있다
2013-12-18 10:24:49 cri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17일 저녁 "안보법률기초를 재구축할데 대한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단지 개별적인 자위권에 의거해서는 국민의 생존을 보호할수 없고 국가의 존립을 보증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탄도미사일 등 위협이 국경을 경유하여 일본에 도달할 때 자위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내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정부는 내년 4월후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문제를 정식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헌법해석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다만 자위대가 최소한도의 개별적 자위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헌법해석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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