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정상회의 개최를 두주일 앞두고 미국정부는 미국연합철강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중국산 자동차타이어에 임시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했다.
이 뜻밖의 조치는 미국국내에서도 원성을 자아냈으며 많은 업계인사들은 오바마정부가 일시적인 정치적 의도때문에 어리석은 착오를 범했다고 표시했다. 특히 미국의 이 조치는 강렬한 무역보호 경향을 띠고 있다. 국제여론은 오바마가 타이어 특수보장안건을 지지한 것은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내보낸 착오적인 정보라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의 조치로 중미 양국의 대규모적인 무역전이 발생할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은 조치가 발표되자 파동이 일었으며 달러환율도 중국의 미국국채 투매에 대한 우려때문에 큰 압력을 받아야 했다.
22일 열린 쌍무 정상회담에서 호금도 국가주석은 특별히 타이어 특수보장안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조치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며 유사한 사건이 재차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정세하에 중미 양국은 무역과 투자보호주의를 더욱 견결히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경제무역분야의 호혜협력을 계속 넓혀나갈 것이며 평등협상을 통해 무역마찰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중미 무역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질의에 대한 백악관의 해석은 무기력했다. 오바마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특수보장조치를 취한 것은 "무역법령을 집행"했을뿐이라고 말했지만 무역전문가들은 유사한 조치는 완전히 협애한 정치적인 목적때문이며 본국산업 혹은 취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없다고 분석했다.
22일 호금도 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바마는 미국은 자유무역의 입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표시함과 아울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계속 확대할 것이며 대화를 통해 경제무역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내수를 확대하고 인민폐 환율 안정을 유지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어떠한 정도에서 미국의 거동은 위기 이후G20국가의 보편적인 추세를 대표하고 있다. 즉 본국의 회사와 산업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은 일정한 시간동안 지속되겠지만 구체적인 실행에서 각국은 그 후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심각한 무역전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고 내다봤다.
(편집: 안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