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비서처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28일까지 WTO성원국들은 총 171건의 반덤핑 조사를 진행했다. 그중 3/4분기에는 지난해 동기대비 23% 증가했다. 지금의 추세로 나간다면 올해 WTO의 반덤핑조사는 230-250건에 달해 2008년의 212건을 초과할 예상이며 주요하게 금속제품, 화공제품과 플라스틱제품에 관련된다.

양익 상무부 산업손해조사국 국장은 금융위기가 폭발한 후 각국의 내수가 부진하고 국제시장이 위축됐으며 기업이 국제, 국내시장을 쟁탈하는 이중압력에 직면했을뿐만 아니라 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국가는 관세를 인상시키고 비관세조치를 늘리며 무역구제조치를 빈번히 실행했기 때문에 무역보호주의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10월 28일까지 WTO성원국은 26건의 보장조치 조사를 진행해 2008년 연간 11건의 조사량을 훨씬 초월했으며 주요하게 화공제품, 시멘트, 유리와 도자기제품을 상대로 했다. 그외 반보조금 조사 수량도 뚜렷하게 증가했다. 10월 28일까지 WTO성원국들은 28건의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3/4분기의 수량은 지난해 동기대비 115% 증가했다. 올해 연간 반보조금 조사수량은 최고기록인 1999년의 41건을 초월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조사를 가장 많이 한 성원국으로 각각 15건과 5건에 달했다.

지금까지 19개 나라와 지역이 중국을 상대로 102건의 무역구제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련금액은 116.8억달러정도에 달한다. 그중 관련금액이 1억달러 이상인 무역구제조사가 17건이다.

양익(杨益) 국장은 철강, 방직과 화공 등이 외국이 중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무역구제조사의 주요제품이라고 소개했다. 2008년부터 2009년 9월까지 중국에 대한 137건의 반덤핑 조사중에서 철강제품에 관한 안건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방직제품으로 22건에 달했고 화공제품과 기계제품이 각각 20건씩 세번째로 많았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20건의 반보조금 조사중에서 강철제품 관련안건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33건의 보장조치 조사중에서는 방직과 화공제품에 관련된 안건이 각각 6건에 달해 가장 많은 제품으로 꼽혔다.

양익 국장은 세계적으로 무역마찰이 급증하는 정세하에 중국은 무역보호주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내산업 안전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유의 구제수단과 정책수단의 힘을 합쳐 원천에서부터 무역마찰을 줄여야 하며 산업정책, 무역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외교정책 및 법률수단의 협조체제를 형성해 효과적으로 무역마찰에 대응해야 한다.

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해 리스크 방지능력을 높이는 것은 무역보호주의에 대응하고 산업안전을 수호하는 근본이다. 중국은 응당 세계적인 산업재조합 기회를 잡고 수출구조 최적화, 자체 브랜드, 자주적인 지적재산권과 자체판매를 중점으로 해 기업이 종합경쟁력을 높이도록 견인해야 한다.

양익 국장은 기술수준을 높이고 산업구조 조정을 다그치는 것도 관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중국이 경제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데 기회를 부여했다. 국내기업은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다그치며 핵심경쟁력의 우세를 갖춰 "제조대국"에서 "창조대국"으로 전환해야 하며 조방형 경제에서 에너지 절감, 저탄소경제와 친환경의 방향으로 조정해 기술적으로 무역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

(편집: 안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