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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 출범 지연
2010-01-26 16:22:48 cri

신에너지산업 진흥계획 출범이 지연돼 적어도 춘절이 지나야 출범될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계획의 최신 수정안은 국무원에 보고되지 않고 여전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심사중이다. 신에너지산업 발전속도가 예상을 초월해 유관부문은 계획 초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에 매체에서는 계획안이 2009년초 국무원에 보고돼 곧 출범될 것이라고 보도했었다. 그러나 코펜하겐회의 후 정부는 신에너지산업의 전략적지위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졌으며 2009년 신에너지산업 발전이 신속한데 대비해 원래의 발전목표가 보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계획초안의 기초위에 비교적 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 계획초안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풍력발전, 태양광볼트 및 원자력발전 운행의 총 설비용량은 각각 1.5억kw, 2000만kw와 8000만kw에 달한다. 이는 2007년에 발표된 재생가능에너지 중장기발전계획과 원자력발전 중장기발전계획의 5배, 11배와 2배에 달하는 발전목표이다.

일부 업계인사들은 풍력발전, 태양광발전의 설비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풍력발전 설비용량을 2억kw로 높이고 태양광 산업의 수요도 비교적 크고 대규모적인 건설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에 목표치를 3000만kw로 정해야 된다는게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학회의 관련인사들은 부동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들은 비록 중국이 신에너지발전의 대규모적 건설능력을 구비했지만 신에너지발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한다고 표시했다. 만약 신에너지발전 설비 목표치를 높게 정하면 정부의 재정보조가 뒤처지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산업, 정부, 기업 등 여러방면을 고려해 적당한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계획안을 수정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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