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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분기, 정책조정의 민감한 시기
2010-04-07 17:07:59 cri

경제수요가 왕성한 편이고 또 부분적인 업종에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4분기는 조정정책 출범의 민감한 시기가 된다.

금리, 환율과 예금준비금율 문제는 2/4분기에 더욱 주목을 받을것이다. 이도규(李稻葵) 경제학자는 중국의 금리 인상에서 주요한 참조변수는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만약 앞으로 CPI가 3%를 초과한다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표시했다. 따라서 2/4분기에 중국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시간대는 완전히 미국을 따르지 않을수도 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핫머니 유입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국경제 과열의 중요한 요소는 핫머니가 아니라 대출량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분석가들은 금리와 환율에 비해 예금준비금율 조정의 영향은 비교적 작으며 2/4분기에 준비금율 조정 가능성은 크지 않을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외 거시경제에 영향이 비교적 큰것은 부동산이다. 3월이래 베이징, 심천 등 1선도시의 부동산가격과 거래량은 재차 상승세를 보였다. 앞으로 새로운 부동산 조정조치가 출범된다면 구체적인 조치로 2차 주택대출의 금리 인상, 주택구입 우대정책 청산, 토지 입찰제도에 여러 판정요소 도입, 부동산세 연구 출범 등이 포함될수 있다.

자본시장이든지 실물경제든지 모두 정책 출범 가능성의 영향을 소화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올해 정책 조정은 처음에 긴축됐다가 뒤로 가면서 완화되기 때문에 조정정책에 지나치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대출을 예로 들면 3:3:2:2의 균형적인 대출투입 요구에 따라 1/4분기에 긴축압력이 가장 뚜렷했지만 연말에 가면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또 금리 인상을 볼때 물가와 경제 상승이 뚜렷해지면 향후 몇개월내 수시로 금리인상 조치가 나오지만 2/4분기에 인상되지 않는다면 올 한해동안 금리 인상조치가 없을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1/4분기의 GDP 증속 12%는 연간 최고수준일 것이며 2/4분기는 정책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큰 시간대라고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시기의 관성요소에 따라 돼지고기와 대종상품의 가격추세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물가는 2/4분기에 가장 주목받는 경제지표의 하나가 된다. 이때문에 금리 인상 등 조정조치의 시간대가 앞당겨질수 있고 부동산가격의 과속 상승으로 더욱 엄한 조정조치가 출범될수도 있다.

현재의 경제는 과열이란 단어로만 평가할만큼 간단하지 않다. 기초적 요소 및 진작정책의 효과가 점차 약화됨에 따라 3/4, 4/4분기에는 GDP가 9% 심지어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수도 있다. 지나친 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만 성장이 너무 느리다면 또다시 "성장 유지"로 되돌아가야 한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심한 경제파동을 극복하고 W형 추세를 피면하는것을 올해 거시조정사업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있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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