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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협 제안, "높은 집값" 겨냥
2010-03-03 16:53:30 cri

전국 정치협상회의의 여러 제안중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제안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중 보장형 주택, 부동산세 징수 및 부동산 대출조정이 주목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전국 정치협상회의 위원이며 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금융전공 주임인 이도규(李稻葵) 전문가의 제안에도 보장형주택에 관한 내용이 제기됐다. 그는 정부는 응당 싱가폴과 홍콩의 경험을 배워 보장형주택을 많이 건설해야 하며 이런 보장형주택을 저당물로 하고 안정된 임대료를 수익으로 다량 융자해 지방정부의 주택건설자금을 해결할수 있다고 표시했다. 이런 안정된 융자형식이 형성되면 지방정부는 과거 "땅을 파는 재정"에서 벗어날수 있다.

전국 정협위원인 곽송해(郭松海) 산동경제학원 교수는 "각급 정부는 일부 실력이 있는 기업들이 중저가의 일반분양주택을 개발하게끔 인도하고 보장형 주택 건설을 늘여야 하며 중소형 주택에 대해 재정과 세무, 토지, 신용대출정책에서 우대해줘야 한다"라고 표시했다.

상해 은행감독국 염경민(阎庆民) 국장은 세수수단으로 토지 부가가치세 징수 등을 통해 토지값을 통제하고 개발상들의 토지사재기 원가를 높여 사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부동산세 징수가 올해 시행될지에 대해 염경민 국장은 부동산세는 집값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조치로서 소비자를 상대로 징수하기 때문에 언제 징수될지는 중국시장의 성숙정도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이도규 위원은 부동산세는 올해 징수될 가능성이 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통제역할은 제한돼 있다고 표시했다.

염경민 국장은 올해 개발상의 개발대출에 대해 엄격히 심사할 것이며 개발상의 자질요구를 높이고 특히 부동산개발이 주요업무가 아닌 기업들에 대해 대출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 안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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