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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보고중 10대 수치
2013-03-05 16:05:41 cri

수치 6: 18억무의 경작지

"18억무(亩: 중국의 토지면적 단위, 1제곱미터=0.0015무)의 경작지 경계선을 사수한다"는 내용은 몇년동안 정부사업보고중에서 여러번 강조된바 있다. 중국의 양곡생산은 9년 연속 증산을 달성했지만 여전히 균형에 가까운 수준이다. 도시화 발전에 따라 토지의 공급과 수요간 모순도 더욱 두드러졌다. 현재 전국의 일인당 경작지는 1무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중경시 농업과학원 당홍군(唐洪军) 원장은 양식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 사안으로서 소홀히 대해서는 안된다고 표시했다.

수치 7: 기업 퇴직자 기본연금 10% 인상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정부는 연속 8년간 기업 퇴직자 기본연금 수준을 인상했다. 그동안 일인당 월평균 1021위안 증가해 2012년에는 1721위안에 달했다.

전국인대 대표인 산동성 연대시 왕량(王良) 시장은 "역사적인 원인때문에 현재 기업 퇴직자와 사업기관 퇴직자의 대우는 여전히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수입분배제도 개혁을 통해 계속 해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치 8: 일인당 기본 공공위생서비스 경비표준 30위안 인상

공공위생서비스항목은 2009년 의료개혁시 가동됐다. 주요하게 도농 지역사회 및 향진 기층의료기구를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 경비는 13억이 넘는 전체 도농인구를 대상으로 쓰인다.

일인당 경비는 2009년의 15위안에서 올해 30위안으로 인상돼 배로 늘었다. 이 경비는 전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서비스항목별로 적용되는 군체에 따라 경비표준도 서로 다르다. 일부 인대 대표들은 많은 지역에서 호적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유동인구에 적용될수 없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수치 9: 보장성주택 신착공 630만채

지난 5년동안 전국적으로 1800여만채의 보장성주택이 건설됐으며 판자구 개조주택은 1200여만채에 달했다. 올해 중국은 470만채의 보장성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수치 10: 교육경비 지출 2조위안 초과

중국 재정의 교육경비 지출은 이미 2조위안을 초과했으며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가의 교육경비 지출은 국내생산총액의 4%이상에 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향후 투입을 계속 늘릴 계획이지만 경비를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관건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국민들도 교육경비 관련정보를 입수할 권리가 있다.

산동성 교육청의 장지용(张志勇) 부청장은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경비를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각급 정부는 재정성 교육경비 투입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동급 인민대표대회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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