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미 환율분쟁 해소될수 있을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전에 중미관계와 관련해 적극적인 태도표시를 함으로 하여 중미관계에 난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외 경제전문가들은 이런 배경에서 인민폐 평가절상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에도 변화가 나타났으며 중미 인민폐 환율분쟁도 가능하게 해소될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 미국의 일부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들은 중국이 인민폐 환율을 조종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심지어 고의적으로 중국을 이른바 "환율조종국"이라고 간주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늘여 인민폐가 평가절상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월 2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장업수 신임 주미 중국 대사를 회견한 자리에서 미국은 중국과 공동으로 노력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전면적인 21세기 미중관계를 건설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태도표시를 했고, 중국도 미국측의 적극적인 태도에 답복을 함으로써 중미관계에 난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진풍영 소장은 중미관계의 이런 최신 진전의 영향으로 중미 환율분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분석해보면 우선 그는 대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그의 말에서 우리는 원래 정서적이던 미국의 표현이 이성적으로 바뀌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인민폐 환율문제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편면적이여서 심지어 중국과 무역전, 화폐전을 펼쳐보이려던 것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바뀌었는데, 여론과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서 모두 이런 기미를 보아낼수 있습니다."

진풍영소장은 미국이 인민폐 환율문제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양국 정치관계에 난류가 흐르고 있는 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인정합니다.

"다른 한 원인은 우리의 주동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상무부 종산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국회와 언론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정책도 일부 조정돼 올해에 들어서서 인민폐가 사실상 줄곧 평가절상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중국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지난 3월 중국 무역에 적자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환경에도 변화가 발생해 지난 1분기 국제무역이 회복돼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출증가로 미국의 취업지수가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모두 미국이 인민폐 평가절상문제를 객관적으로 대하는데 조건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진풍영 소장은 인민폐 환율문제에서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발생한 것은 중국과 무역전이나 화폐전을 벌여 인민폐 평가절상에 압력을 가할 경우 미국도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무역전과 화폐전을 벌일 경우 중국과 미국은 둘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시다싶이 미국의 무역적자와 취업문제는 경제위기와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은 미국이 현재 생산할수 없는 제품이라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민폐가 평가절상된다고 해도 미국의 무역적자문제가 해결될수 없으며 무역전을 펼칠 경우 미국에도 불리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대학 광화관리학원 금융학 교수인 미국 경제학자 마이클 패티스도 각국 무역 불균형이 형성된 원인은 매우 복잡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역사경험이 말해주다싶이 환율조정에 의거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문제를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모두 환율은 단지 내부 생산과 수요 불균형을 초래한 경제정책 중의 한부분이기에 지난세기 80년대 후 일본 엔이 평가절상하고 2005년부터 인민폐가 평가절상한 후에도 미국의 무역적자가 여전히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폐가 초점으로 된 것은 대다수 정객과 대중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이 인민폐의 평가절상이 경제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미 재정부가 발표하게 되는 올해 첫 반년도 환율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조정문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정하게 됩니다. 진풍영소장은 그때에 가면 미국은 가능하게 중국을 "환율조종국"에 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 정치요인으로 미 국회는 가능하게 인민폐 환율문제와 관련해 법적 효력이 있는 법안을 통과해 계속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 재정성은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종국에 열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현재 중기선거년에 접어들었기에 경제문제가 이미 정치화되었으며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미 국회는 중국이 환율을 조종한다는 이유로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에 중미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고 6월에는 G20정상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제 생각에 미 국회는 이 두 기회를 놓지지 않을 것이며 5월에 관련 법안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진풍영소장은 인민폐 환율문제에서 중미 쌍방은 모두 일정한 양보를 해야 하며 거시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해 세계 거시환경에서 양국 경제무역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제 생각에는 쌍방이 모두 일정하게 양보해야 합니다. 우선 중국은 위기전의 관리있는 변동환율로 점차 돌아가야 하고 미국측도 무역적자를 초래한 주요원인이 인민폐 평가절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거시경제정책 조정은 양국이 앞으로 반드시 협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G20체제와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모두 거시정책문제를 토론할수 있으며 중미 경제무역관계가 세계 거시환경에서 해결된다면 극단으로 나아가거나 대항으로 나아가지 않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패티스 미 경제학자도 세계화시대에 경제무역 불균형은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니며 이런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여러 경제체가 공동으로 연합해 경제정책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무역 불균형이 초래된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해결의 중점을 인민폐 환율에 두기보다 다각 책략을 취해 중국이나 독일, 일본 등 구조적인 무역흑자가 가장 많은 나라와 미국이나 유럽나라 등 무역적자가 엄중한 나라가 공동으로 환율이나 금리, 임금문제 등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는 종합요인을 조정하는 경제 구조조정 정책을 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