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이중 "강압체제"로 중국 "고탄소지역"서 "저탄소"의 길 모색

중국 섬서성과 산서성, 내몽골자치구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신목(神木)현은 에너지의 "흑삼각"복지입니다. 석탄가격의 고고행진과 더불어 과거 빈곤현으로 손꼽혔던 신목현은 일약 중국의 경제 강현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의 충격과 날로 준엄한 에너지감출 약속으로 신목현은 "졸부신화"를 지속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경제>, 그럼 오늘은 과거 중국의 "고탄소지역"이였던 신목현이 "저탄소"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천 5백평방킬로미터의 석탄매장면적과 5백억톤의 탐사된 비축량으로 중국의 석탄생산 대현으로 된 신목현은 중국 섬북국가에너지화학공업기지의 핵심지역으로서 석탄가격의 지속적인 인상과 더불어 짧은 5년간 국내총생산이 6배 늘고 재정소득을 4배 끌어올리면서 성장일로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신목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뢰정서(雷正西) 신목현 현장에 따르면 2009년 초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에너지 원자재 산지에 만연되면서 신목현의 석탄과 칼슘카바이드 등 주요 공업제품가격이 대폭 하락하고 90%의 규모이상 공업기업이 생산을 중단했으며 전기사용부하도 원래의 1/3로 하락하고 현 소속의 139개 탄광 중 9개만이 생산을 유지함에 따라 화학공업 등 관련 산업이 거의 마비상태에 처했었습니다.

외부시장이 경제가 쾌속성장하고 있는 에너지 대현에 "조기경보"를 울린 것이였습니다. 뢰정서 현장은 금융위기로 전통 에너지기지의 발전모식에 존재하는 "먼 걱정"과 "가까운 우려"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면서 비록 석탄 보고에 자리잡고 있지만 "순환과 저탄소, 녹색"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선택하지 않으면 산업 전환과 승격을 추진할수 없고 지속발전을 이룩할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5월, 섬서석탄화학공업그룹 신목석탄화학공업회사가 17억원을 투자해 건설한 중국 최대 규모의 콜타르 재가공프로젝트가 720시간의 안정운행을 거친후 정식으로 생산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석탄을 디젤유와 휘발유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며 생산과정에 석탄자원이 전부 단계별로 이용되어 폐기물의 제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위기로 형성된 "강압체제"로 신목현은 경제성장을 유지함과 동시에 구조조정과 산업 전형과 승격을 추동하는데 중시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에너지기지로서 신목현은 이미 국가 지속발전시범구와 순환경제 시점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지에서는 특색산업을 국가 에너지 안전과 저탄소발전 대세에 융합해 발전을 도모하고 낙후한 공칭능력을 도태시키는 "대 프로젝트, 대순환, 대단지"의 새로운 발전모식을 걷고 있습니다.

뢰정서 현장에 따르면 전현의 모든 공업단지 입주 프로젝트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고 공장건물에서 가스가 새지 않으며 폐기물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고 소음이 주민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타다 남은 재는 재이용"하는 원칙에 따라 최정적으로 순환산업사슬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경제에 대한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은 표면적으로는 경제성장률에 대한 충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발전방식에 대한 충격이며, 금융위기로 형성된 시장 "강압체제"는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엄격한 자원이용과 환경에 대한 정부의 "강제적인 구속" 조치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량배출을 극력 추진하게 하고 있으며 엄격한 지표와 엄격한 문책제도는 저탄소의 순환경제의 길을 걷도록 각지에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제11차 5개년계획"에서 단위당 국내생산총액의 에너지소모를 20% 낮추는 목표를 제정했습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국무원은 "제11차 5개년 계획"말에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출 성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게 되며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지역과 기업, 행정부문의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을 가하게 됩니다.

에너지절약과 오염물감출 평가와 문책제로 형성된 "강압체제"는 중국의 전통적인 "고탄소지역"이 "저탄소경제"의 길을 걷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석탄바다"로 불리우는 귀주성은 중국 남방의 최대 석탄생산성입니다. 특수한 자원을 소유한 것으로 귀주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와 원자재기지로 되었지만 동시에 고에너지소모와 고 오염물배출의 "강제 구속"에 직면했습니다.

2008년 귀주의 국내총생산 만원당 에너지소모는 전국 평균수준의 2.6배에 달했고 공업 고체 폐기물 배출량은 전국의 7.1%를 차지합니다. 2009년 귀주는 전국 최초로 10만키로와트이하의 소형 화력발전타빈을 전부 폐쇄했고 전성의 화력발전타빈에 전부 탈황설비를 가설한 한편 온라인 감측을 실시했으며 귀주전력망은 또 중국 최초로 에너지절약 발전 관리배치시범을 가동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보다 40% 내지 45% 줄이고 에너지절약이 에너지효율 제고에 대한 기여율이 85%이상에 달하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매우 준엄한 현실적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2010년 1분기, 고에너지소모제품 수요가 왕성하고 고에너지소모업종이 쾌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의 일부 낙후한 공칭능력이 새로 늘고 에너지수요가 대폭 증가되면서 12개 지역의 지역총생산당 에너지소모가 상승해 전력과 강철, 유색, 건자재, 석유화학, 화학공업 등 6대 고에너지소모업종이 19.6% 성장했습니다. 초보적인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당 에너지소모는 3.2% 늘었습니다.

지난 5월, 국무원은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출을 추진하는 14가지 강경조치를 출범했습니다. 해진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고에너지소모기업의 우혜 전기가격을 정돈하게 되고 국무원은 감독소조를 구성해 3분기 에너지절약과 오염물 감출 전문 감찰을 전개하게 되며 올해 전국적으로 소형 화력발전타빈 1천만키로와트와 낙후한 제철생산능력 2천 5백만톤, 낙후한 제강생산능력 600만톤, 시멘트 5천만톤, 전해알루미늄 33만톤 관련기업을 폐쇄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정부의 강압조치는 현재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너지소모가 많던 "고탄소지역"들에서 조치를 취해 연이어 낙후한 공칭능력을 도태 폐쇄하고 있고 5월에 들어서서 중국 고에너지소모업종의 생산 성장이 뚜렷하게 줄고 고에너지소모 공업 성장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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