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 저탄소 도시건설로 지속발전 실현

일전에 상해엑스포의 4번째 주제포럼인 "환경변화와 도시책임"주제포럼이 강소성 남경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환경문제 전문가와 정부관원들은 저탄소도시와 녹색경제, 기후변화 등 의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관원은 최근년래 중국은 저탄소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환경오염을 끊임없이 줄임과 동시에 이를 기후변화대응과 도시지속발전추진의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고 표시했습니다.

정국광 중국기상국 국장은 상해엑스포 "환경변화와 도시책임"주제포럼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현재 중국은 도시화발전단계에 처해 있기에 공업화와 도시화와 기후변화대응간 모순을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현재 도시 저탄소발전의 길을 걷고 있고 이를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지속발전 추진의 중요한 조치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도시 저탄소 발전은 이미 중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지속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되었습니다. 중국의 일부 도시들은 저탄소도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하면 상해시는 임항신성과 숭명도에 저탄소 경제시범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창이라든가 무석, 항주, 심양, 삼아, 청도, 중경, 성도 등 도시들에서는 저탄소도시 발전의견과 목표과업을 발표한 한편 자체 도시의 실제상황에 결부해 목표가 명확하고 특색이 선명한 저탄소발전의 길을 걷는 것으로 도시운행과 발전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도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향후 대도시에서 원칙적으로 새로운 석탄용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며 베이징, 중경 등 대도시에서 석탄용 발전소 개조와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북방지역에 집중 열공급타빈을 건설해 석탄보일러를 대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게 됩니다. 동시에 석탄용 발전소에 탈황시설을 설치해 이산화류황 배출을 통제할 전망입니다. 이밖에 중국은 또 미국과 재생에너지 동반자관계를 맺고 공동으로 청정에너지연구센터를 투자 설립했으며 여러가지 협력협의를 체결한 한편 중국과 일본도 저탄소 시범도시건설프로젝트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환경변화와 도시책임"주제포럼에서 일부 중외전문가들은 중국의 저탄소도시발전과 저탄소경제발전과 관련해 좋은 제의를 제기했습니다. 하건곤(何建坤)중국 저탄소에너지실험실 주임은 중국의 저탄소발전과업은 간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반드시 경제성장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가속화해 저탄소 신형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현재 공업화단계에 처해 있기에 이산화탄소는 주로 공업생산분야에서 배출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현재의 조방형 발전방식을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온가보총리가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기했다싶이 우리는 저탄소배출을 특징으로 한 산업체계와 소비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은 우리가 저탄소발전을 실현하는 핵심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절약과 환경보호, 신에너지 등 전략적인 신형산업발전이 포함될뿐아니라 첨단기술발전과 첨단기술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단위당 GDP 에너지소모를 줄이며 첨단기술로 전통산업을 개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소비방식을 전환해 정확한 소비이념으로 경제사회발전과 생산방식전환을 인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참여 역시 우리가 저탄소발전을 실현하는 핵심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환경보호협회 수석경제학자인 다닐 두덕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 외국측 위원은 중국정부가 제기한 2020년까지 단위당 GDP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5년보다 40% 내지 45% 줄이는 목표가 보여주다싶이 저탄소는 이미 중국정부의 커다란 중시를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는 중국이 저탄소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초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기업에 대한 문책제, 즉 기업의 탄소배출기준을 확정해 만약 기준을 초과하면 경제적 처벌을 가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탄소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문책제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계획에 납입되었습니다. 문책제란 바로 이 작법을 성과 시, 기업에 응용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것이 매우 엄숙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책제를 건립해 기업에 탄소배출기준을 확정해줌으로써 해당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경제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에 자유공간을 주어 기업이 자유롭게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혁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

장국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겸 국가에너지국 국장은 포럼에서 현재 많은 국가는 저탄소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저탄소 도시건설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국이 본받을 만한 곳이 적지 않을뿐아니라 중국에 광활한 시장을 제공해주었다면서 우리는 마땅히 교류를 강화하고 실무협력을 추동해야 한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해당국가와 경험을 공유해 도시 저탄소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자체의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