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상]

저작권보호, 남통방직업 혁신 추진

중국 강소성 남통시 저작권국은 가정용 방직품 생산업체들의 권익수호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통주 지호 가정용 방직품 시장과 해문 접석교 가정용방직시장에 각기 중국 촌급 저작권관리사무실을 설립하고 이 두 사무실에 가정용 방직제품의 설계작품 저작권을 등록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저작권 분쟁을 중재하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현지정부의 지지와 과학적인 관리하에 가정용 방직기업 종사자들의 권익수호 의식과 주동성이 뚜렷하게 증강되었고 남통 가정용 방직업이 짧은 십여년간에 중국 최대의 가정용 방직품 생산기지로 되게 했으며 제품은 멀리 10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소성 남통시는 중국에서 맨 먼저 개방된 14개 연해개방도시중의 하나이고 10대항구도시의 하나이며 상해와 강을 사이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지난세기 80년대초, 개혁개방이 시장경제의 물꼬가 튼후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남통시 서북쪽 통주천항진 지호촌과 해문 삼성진 접석교촌에서 천과 가정용 방직제품 교역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0여년의 개혁개방을 통해 지금의 남통 중국 가정용 방직도시와 해문 접석교 국제 가정용 방직도시는 2대 가정용 방직제품 브랜드 시장을 형성했고 국내외에 널리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 방직제품의 절반이상이 남통에서 생산되고 2대 가정용 방직시장에는 8천여개 업체들이 입주해있으며 그들이 생산한 제품은 세계 100여개 국가와 지역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여 남통은 이미 중국 최대의 가정용 방직제품 연구개발과 생산, 판매 집산지로 부상했습니다. 지나온 순탄치않은 노정을 돌이켜보면 현지의 상공계는 저작권 보호가 남통 가정용 방직시장 발전의 생명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통시 통주구 정치협상회의 오군 부주석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조금도 과장이 없는데,저작권보호는 우리 시장발전의 생명선입니다."

저작권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가정용 방직시장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96년 대만 실업가 동제흥회사는 대만에서 100여개 아름다운 신형 꽃무늬 방직품을 가져와 개업한지 한달만에 수천만원의 매장고를 올려 지호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않아 아무런 저작권보호의식이 없는 현지 농민 방직품업체들이 해적판을 생산하면서 대만 실업가 동제흥회사의 제품은 일락천장이 되었습니다. 동제흥 실업주식유한회사 판매부 매니저인 갈지씨의 소개를 들어보시죠.

"일부 날염제품은 시장에서 판매되기 시작하면 불법 복제됩니다. 보통 불법 복제품이 없으면 하루에 1만미터를 팔수 있는데, 불법 복제품이 생기면 한주일에도 1만미터를 팔기 힘듭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비추어 동제흥회사는 하는수없이 불법복제현상을 설립된지 얼마안되는 남통시 저작권국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받은 남통시 저작권국은 참답게 연구한 후 관련문제를 강소성 저작권국과 국가저작권국에 문의했으며 국가와 강소성 저작권국의 명확한 지시를 받은 남통시저작권국은 해당부문을 조직해 지호시장에서 공동 집법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집법행동에서 침권경영을 한 두 업체에 대해 행정처벌을 가했고 이를 계기로 지호시장 날염미술작품 저작권관리의 서막이 열렸습니다.그후 대량의 교육을 통해 지호시장과 일부 경영업체들의 저작권의식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1997년 3월, 남통시 저작권국의 지도와 짖하에 천항진 진정부는 지호시장 판권관리지도소조를 설립한 한편 지호시장 판권관리사무실을 조직 구성했습니다.

2002년 10월, 이웃한 해문시 삼성진 당위원회와 정부에서는 저작권 관리를 자체의 접석교 침실용품시장에 도입해 저작권관리 지도소조를 설립한 한편 해문시 삼성진 저작권관리사무실을 구성했습니다. 13년간 남통시 저작권국은 기층 저작권관리사무실과 함께 지호촌과 접석교촌 시장에서 저작권 법률법규강좌를 여러차례 개최하고 저작권 보호 홍보물을 인쇄 발행했으며 경영자 좌담회를 열어 경영업체들과 "날염천을 침권 판매하지 않는다"는 책임서에 사인하고 저작권 지식경연을 조직해 경영업체들의 저작권 법률의식을 증강했습니다. 현재 저작권보호지식이 널리 보급되고 저작권 보호의식이 이미 많은 경영자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렸습니다.

전문 가정용 방직제품생산에 종사하는 회사인 남통가우스그룹유한회사는 시장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1996년 가우스회사가 금방 설립되었을 당시에는 장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회사 이사장인 구한빈(瞿漢賓) 지적재산권부 부장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신문을 만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신문을 인쇄할때 처음 일부분은 사용할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에 날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일부분 천은 쓸수 없어 폐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 천에도 꽃무늬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날염하는 노동자에게 8천원을 주고 폐기하는 천의 견본을 요구하고, 이 천의 견본에 따라 불법 복제한 후 저작권을 신고합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이런 불법회사들이 선손을 써서 가우스회사가 불법 복제했다는 소송장을 법원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우스회사의 여러가지 설계 초안 등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검정을 거친후 법원에서는 피고인 가우스회사가 제공한 초안이 소송전에 제작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가우스회사는 공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보호는 기업의 지력성과를 수호하고 기업이 연구개발 적극성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새로운 업종의 탄생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남통 가정용 방직시장에서는 전국 각지의 미술대학 졸업생과 가정용 방직품설계인원 2천여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동북 처녀인 류췌씨는 몇년전 전국의 크고작은 가정용 방직품시장에 대해 세심한 고찰을 진행한 후 통주에서 창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남통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류췌씨는 다음과 같이 말니다.

"만약 우리가 설계한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능하게 생존과 발전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곳을 돌아보았지만 남통의 저작권보호가 가장 잘 된것 같아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2008년 6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보호 우수사례 시범실무회의가 남통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왕빈영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간사장 보좌, 건체브 창의산업국 국장, 세비크 미국경제학자연합회 수석경제사는 남통의 경험을 충분히 긍정했고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남통의 2대 가정용 방직품시장을 세게 첫 저작권보호 우수사례 시범지로 확정했습니다. 같은해 11월, 남통 가정용 방직품시장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로부터 중국첫 저작권창의 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중국 저작권대표단이 스위스제네바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본부에 가서 이 기구에 남통 가정용 방직품시장 저작권 보호 조사연구보고를 제출했고 크라크 세계 지적재산권기구 간사장 보좌는 조사연구보고의 원만한 완성에 뜨거운 축하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남통의 창조적 작법을 보고서에 써넣어 세계 각국에 선보인 것은 남통이 중국의 한개 지역으로서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왕자강 국가 저작권국 저작권관리국 국장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1987년 21가구의 농민이 1만여원을 모아 시장을 설립할때에는 포목시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저작권이 보호되는 창조와 생산, 교역을 일체화한 시장으로서 산업승격을 실현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관건은 저작권보호입니다."

최근 중국의 4대 유명 방직품집산지인 절강소흥과 강소남통, 산동위방, 광동 불산은 다지역 저작권보호의 병목을 깨뜨리고 공동으로 저작권보호에 나서 방직품시장 저작권보호와 협력협의를 체결하고 다지역 방직품시장 저작권보호 협력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중에는 저작권 침권안건 협력조사제도, 정보공유제도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4대 유명 방직품집산지는 공동으로 저작권보호에 진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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