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상]

중국 일부 도시, 도시발전 추진 위해 행정구역 조정

얼마전 베이징시는 도시 행정구역을 조정해 베이징시 중심의 서성구와 동성구, 숭문구, 선무구를 새로운 동성구와 서성구로 합병했습니다. 동시에 상해, 천진, 중경, 하문, 심수 등 중국의 일부 도시들도 약속이나 한듯이 최근에 도시 행정구역을 조정했습니다. 중국 각지들에서 일고 있는 도시 행정구역 조정 붐이 도시발전을 추진할수 있을지, 오늘의 <경제만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시 행정구역을 조정한 원인에 대해 중국 도시구역설계연구원 주임공정사인 동가박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도시를 규획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도시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 획분은 경제발전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줄곧 도시를 규획함에 있어서 도시의 공간배치는 행정구역과 어울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도시발전과정을 보면 규획과 어울리지 않는 많은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도시자원의 최적화 배치에 영향을 줍니다. 예하면 특정된 범위에 두개 행정관할구가 있으면 두 관할구간 구역 획분이나 산업배치문제, 대중시설배치문제, 생태환경보호문제, 그리고 폐기장 설치문제 등에서 일부 문제점과 모순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일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합병했습니다. "

베이징, 천진, 하문 등 도시들의 행정구역 조정상황에 대해 동가박사는 도시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가지 유형은 베이징과 같은 도심 건설이 비교적 완벽한 지역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런 지역은 증가 건설이 비교적 적기에 합병할수 있는 조건이 충족합니다. 또 다른 한가지 유형은 도시구역 외의 조정으로서 이런 지역은 도시 비축공간이 행정관할구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하면 심수나 천진의 빈해신구같은 경우, 내부의 일부 관할구 분계로 자원이 적절하게 배치될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에 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유형을 보면 중경의 양강신구나 상해의 포동신구와 같은 도시 행정구역 조정인데, 이런 지역의 조정은 국가의 거시적 전략적 배치와 관계되기에 향후 특수한 정책이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 초홍창교수는 비록 매개 도시의 행정구역 조정 원인은 서로 다르지만 도시발전의 견지에서 볼때 도시규획에 대한 조정은 도시구역간 관계를 조율해 도시 경제발전에 더욱 많은 공간을 부여할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는 또 행정구역 조정은 행정기구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행정원가를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일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조정을 하는 가장 주요한 목적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입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하면 행정구역과 경제발전공간이 상호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예하면 두개 구에서 한개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하거나 여러 구에서 서로 프로젝트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원가를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합병된 베이징의 4개 구역의 경우, 인구가 많지 않아 총 2백만정도이고 면적도 100평방킬로미터 정도밖에 안되는데 행정구역은 4개여서 행정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였습니다. 하지만 합병된 후 행정효율 등에서 변화가 비교적 큽니다."

초홍창교수는 또 도시규획의 조정은 도시경제 발전에 편리를 제공해줄수 있을뿐아니라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시구역 조정은 경제발전뿐 아니라 사회발전에도 편리를 가져다줍니다. 예하면 베이징은 북쪽 도시는 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남쪽 도시는 발전이 비교적 느리고 경제가 비교적 낙후합니다. 이런 도시간 문제는 합병 후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을 실현할수 있어 전시 시민들이 균등화 사회공공서비스를 향수하는데 이롭습니다."

도시 행정구역 조정이 도시의 구체적인 건설에 미치는 적극적인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원당고, 한고, 대항구가 합병되어 올해 1월 정식으로 설립된 천진빈해신구에 언급해 천진시 규획국 윤해림 국장은 이러한 행정구역 조정으로 빈해신구는 통일적으로 규획건설할수 있어 기초시설 중복건설 등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고 계통적이고 전반적으로 기초시설과 도로교통, 특히는 대프로젝트를 배치하는데 이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 구가 하나로 합병된 후 가장 큰 변화는 거주구나 생활구의 변화보다는 행정구역이 보다 조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규획건설될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구와 구가 서로 경쟁했는가 하면 많은 기초시설이 중복 건설되거나 심지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구가 합병된 후 행정구역적으로 하나의 체계에서 전반적으로 고려할수 있게 되어 빈해신구의 기초시설과 도로교통, 특히는 대프로젝트의 배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과거에는 좋은 프로젝트가 있으면 세개 구가 서로 경쟁했는데 지금은 한개 구내에서 통일적으로 조율하면 됩니다. 저는 행정구역 조정이 향후 빈해신구의 보다 조율적인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영향과 역할이 매우 클거라 믿습니다. "

사실 도시 행정구역의 조정은 도시 주민들에게도 부동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하면 7월초에 선포된 베이징시의 도시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베이징의 서성구, 동성구, 숭문구, 선무구가 새로운 서성구와 동성구로 합병되었습니다. 줄곧 숭문구에서 생활해온 베이징시민 임배삼씨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어릴적부터 생활하고 공부하고 자라온 지역이 합병되어 섭섭한 마음을 금할수 없지만 현실생활에는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은후 매우 놀랐습니다. 정말 뜻밖이였거든요. 왜서 선무구와 숭문구를 동성구와 서성구에 합병시켰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호적은 선무구에 있지만 줄곧 숭문구에서 생활해 왔기에 선무구와 숭문구에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합병된 후 저에게 실제적인 영향은 별로 없지만 뜻밖의 일이라서 마음적으로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국 동남연해 경제특별구인 하문시도 올해 7월 1일부터 구역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원래 하문경제특별구는 하문섬의 130여평방킬로미터만을 커버했고 하문섬외는 비특별구였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지금 특별구 범위는 하문섬외를 포함해 이미 전시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하문섬외에서 다년간 사업하고 생활해온 왕여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낙관적인 견해와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섬외 주민으로서 저는 줄곧 하문의 섬외에서 사업하고 생활해왔습니다. 사실 다년간의 도시발전과 더불어 전반 하문 경제는 섬내와 섬외간 격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섬외 사람들은 자신은 진정한 하문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문에는 '섬외 집 한채보다 섬내의 침대 하나가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이라든가 도시의 거주조건, 부대시설, 거주환경 등을 보면 섬외가 섬내보다 못하긴 하지만 특별구 범위가 확대된 후 섬외도 동등한 기회와 동일한 정책, 동일한 법률법규를 향수 할수 있기에 토지자원이나 인적자원 등 분야에서 섬외는 섬내보다 발전공간이 더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바라는 주민들에게 있어서 행정구역 조정은 무엇보다 생활조건이 더욱 개선되고 취업기회도 더 많고 기업 투자도 더 많아져 전반 도시 경제가 한단계 도약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좋은 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

하지만 도시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국 도시규획설계연구원의 동가박사는 행정구역을 조정한 후 도시는 공간배치에 있어서도 적당한 조정을 진행해 과거 생산력발전에 존재했던 일부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또 도시 행정구역조정은 마땅히 자체 발전수요에 따라야지 한시기 유행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한때 유행에 그치지 말고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염두에 두고 조정해야 합니다. 절대 이웃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능배치적으로 연계가 매우 밀접하지 않은 구역들을 억지로 조정 합병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의심할바없이 필요한 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경제사회발전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자원을 더욱 잘 배치할 것이지만 향후 일련의 사업과 문제점들은 면밀히 주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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