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中 WTO 가입시 승낙 전면 이행

15년간의 간고한 담판끝에 중국은 마침내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의 정식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9년이 지난 오늘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의 새로운 성원으로부터 자유무역과 다각무역체제를 추동하는 확고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일전에 라미 세계무역기구 간사장은 홍콩 봉황위성텔레비전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지금은 세계무역에서 중량급 역할을 발휘하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을 이행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에서 중량급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을 이행했습니다."

중국상무부 세계무역국은 지난 7월 23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0년 현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모든 승낙을 전부 이행했으며 세계무역기구 규칙과 요구에 부합되는 경제무역체제를 구축해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된 시장의 하나로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외경제무역대학 중미경제무역연구센터 하위문(何偉文) 주임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을 전면적으로 이행한 여부는 사실이 증명해준다고 표시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구체적으로 볼때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을 이행한 여부는 사실과 행동에서 보아낼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과 비슷하지요. 한 사람의 표현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말보다 행동으로 얼마마한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선 농산물분야에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에 2010년까지 농산물의 평균 수입관세를 15%로 낮추겠다고 승낙했고 이미 이 승낙을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취소한다는 약속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때 이미 이행했습니다. 이외 자동차 수입분야에서 중국은 2005년에 모든 할당액을 취소했고 관세를 30%로 낮추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국산화를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 즉 외자의 중국내 자동차 생산은 반드시 국산화 제조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는 처음에는 강조했지만 지금은 더이상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GM자동차금융이라든가 폭스바겐자동차금융 등이 모두 중국에서 경영하고 있듯이 외국의 비금융기구에 자동차금융을 개방하는 약속도 이행했습니다. "

하위문교수는 또 화물무역분야의 약속을 이행한 외에 서비스무역분야의 약속도 지켰다고 소개했습니다. 은행업분야에 대해서도 원래 외자가 중국에와서 현지 인민폐 업무에 종사하려면 시범이 필요하지만 지금 중국은 이미 이런 제한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건축업분야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중국은 외자가 건축업관련회사를 설립하는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전 승낙에서 관세삭감장벽은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였습니다. 이 분야의 승낙이행상황에 대해 하위문교수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당시 규정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10%정도의 관세를 인하하는 승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업품은 9%, 농산물은 15%정도로 인하되어 전반적인 수준이 10%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을 이행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5주년인 2006년 11월에 이미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9.9%로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승낙을 초과 이행했습니다."

사실 세계무역기구 가입전 중국은 사회적으로 관세양도가 국내 기업에 커다란 압력으로 되어 국내 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조성하지 않을가 관세 양도에 대해 적지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가 우려에 그쳤을뿐 현실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2009년에 중국경제는 여전히 8.7%의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위문교수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승낙한 관세양도는 중국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뿐아니라 국내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경제가 점차 세계화로 나아가고 있어 수출량이 매우 클뿐아니라 수입량도 매우 커 국제시장의 영향에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실제로 관세인하조치를 통해 민족공업과 국내공업을 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고관세보호를 받는 국내공업은 매우 취약해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증명하다싶이 관세인하는 국내기업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취지로 볼때 자유무역을 추동하는 목표는 전체 성원들의 호혜윈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가입시의 승낙과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이 가져다준 혜택을 향수하고 있습니다. 하위문교수는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이 서로 시장을 개방하기에 중국의 수출입액이 대폭 성장되었다고 표시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국외 기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에게 시장을 개방할뿐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기타 세계무역기구 성원들도 중국에 시장을 개방합니다.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지난 9년간 중국의 수출은 대폭 성장해 이미 세계 최대 수출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전인 2000년의 중국의 수출입액은 4천 4백억원밖에 안되었지만 지난해 중국의 수출입액은 이미 2조 2천여억원에 달했습니다. 총체적인 수출입액 균형을 따지면 수출성장이 더 빠르며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서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통해 중국은 더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지 약 9년이 됩니다. 세계무역기구 가입시 승낙을 이행하고 마땅한 의무를 짊어지며 상응한 권익을 향수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신육 중국상무부 연구원은 무역대국으로서 국제경제무역규칙의 발전에 참여해 세계를 위해 새로운 길을 탐색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성원측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이행함과 아울러 국제경제무역규칙의 발전을 추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우리의 중심은 과거의 단순한 측면에서 국제관례를 국제경제무역규칙의 전변을 추동하는 새로운 높이에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역대국의 책임이자 세계가 중국에 대한 요구로서 타인의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할뿐아니라 세계를 위해 더 큰 책임, 즉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상황에서 볼때 도하라운드담판은 세계무역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도하라운드담판은 세계무역기구가 발기한 9번째 다각무역담판이자 지금까지 범위가 가장 넓고 참가한 성원이 가장 많은 새로운 담판으로서 이 담판의 성공은 더욱 개방되고 공평한 국제무역환경을 마련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지속성장을 추동하는데 이로울 것입니다.

대외경제무역대학의 하위문교수도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한 후 해당 규칙을 준수해야 할뿐아니라 새로운 규칙의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긍정했습니다.

"우선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게 되면 그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현행 규칙을 준수하고 해당 승낙을 이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규칙 제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계적인 다각무역담판인 도하라운드담판에서 중국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제네바회의에서 중국은 2008년에 7월에 거의 무산될번했던 담판을 잘 중재했고 적지않은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도하라운드담판을 추동하기 위해 중국은 여러 영역의 담판에 전면적으로 참여했고 100여가지 제안을 제기했으며 기술적인 차원에서 담판을 추동하기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함과 아울러 실질적인 관세삭감승낙을 했습니다. 현재 담판이 달성한 결과에 다라 중국의 농업과 공업품 관세는 30% 정도 삭감해야 하며 서비스업분야에서도 새로운 개방승낙을 했습니다.

이로부터 볼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기 전에 내린 모든 승낙을 전부 이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정표일뿐아니라 하나의 전환점으로 됩니다. 향후 중국이 무역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안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제정하는데 참여하고 다각무역담판에 적극 참여해 도하라운드담판 진척을 계속 추동하고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계속 추동할 것이라 믿어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