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만상]

세계 식량가격 파동...中전문가: 농업발전은 문제해결의 장기적인 해결책

최근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급격히 인상돼 국제적인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식량가격도 이 국제적인 식량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전문가들은 식량가격 인상은 중국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중국은 마땅히 농민들의 예기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타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근본적으로 볼때 농촌에 중시를 돌리고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식량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일전에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지난 6월이래 세계적으로 밀가격이 50%정도 인상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밀 선물가격은 지난 6월 중순부터 루계로 80%이상 인상했는데, 이는 최근 40년간 밀가격이 가장 크게 인상한 것으로 됩니다.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원강명(袁鋼明)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식량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실질적인 원인은 장기적인 요인과 관련됩니다. 예하면 경제가 침체된 후 석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석유가격인상과 더불어 원가가 올라가면서 식량가격도 고고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원인은 자연재해가 매우 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가 불안정해 여러가지 자연재해로 식량가격 인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세번째 원인은 식량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생물에너지개발 등 공업적인 수요가 계속 늘면서 식량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네번재 원인은 상술한 실질적인 원인으로 공급부족과 원가상승으로 투기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의 식량가격도 국제식량가격추세와 함께 크게 인상되었고 계속 고속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강명 연구원은 중국의 식량가격인상은 내인과 외인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식량가격인상에는 자체의 특수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동안 중국에서 여러가지 지질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두번째 원인은 전반 경제가 유동성 과잉상태에 처해 있고 화폐과잉단계에 처해있습니다. 하여 녹두 등 일부 농산물에 아직도 투기요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우리는 농업발전을 지지하는 정책, 예하면 국가에서 식량가격을 높이는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여 농민들의 심리에 변화가 나타났고 공급과 수요관계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정책적인 원인에서든 기후원인에서든, 시장원인에서든 관계없이 중국의 식량가격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원강명 연구원은 식량가격 인상은 통화팽창 압력을 증가해 중국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정부는 마땅히 식량투기행위를 단호하게 타격하고 식량가격의 악성 인상을 억제해 경제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담보해야 한다고 표시합니다.

"중국경제는 아직도 불안정합니다. 통화팽창을 통제하기 위해 경제발전을 억제해서는 안됩니다. 때문에 중앙은행에 있어서 통화팽창을 통제함과 동시에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러한 때에 누가 만약 요언을 날조하거나 일부 시장혼란을 조성하면 식량가격이 대폭 상승하게 되며 식량가격이 인상되면 식량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더욱 올라 사회 불안정과 혼란이 조성되게 됩니다."

최근년래 중국의 식량 대외 의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고 기본상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통계수치에 따르면 올해에 들어서서 중국의 식량 수입에 비교적 큰 폭의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원강명 연구원은 현재 중국은 반드시 세계적인 식량가격 인상이 중국에 대한 영향에 중시를 돌리고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근본적으로 볼때 인구성장이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식량안전문제를 해결하는 장원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때 농업을 안정시키고 농민들의 이익을 담보하며 농민들에 대한 정책지원을 담보해 농민들이 투기현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반드시 농민들의 식량재배 보조금과 식량재배 관련 지원을 참답게 이행하고 농업생산자료 가격의 안정을 담보해야 합니다. 장원한 견지에서 볼때 중국은 반드시 농경지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농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에 주의를 돌려 농민들의 식량생산 적극성을 보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