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2분기 중국 GDP 일본 초과

일전에 일본정부가 공포한 2분기 GDP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이미 일본을 능가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40여년간 유지해왔던 "세계 제2대 경제대국"의 자리를 중국에 넘겨준 것으로 됩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능가"라는 단어는 중국의 경제총량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에 중국의 GDP는 처음으로 영국을 능가했고 2007년에는 장기간 세계 제3위 지위를 지켜왔던 독일을 능가했으며 이번에는 40여년간 세계 경제총량 제2위를 고수해왔던 일본을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경제총량 수치만 보고 중국이 부유해졌다고 할수 있을가요? 오늘의 <중국경제>에서 그 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견 중국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국 국내의 GDP가 일본을 능가한 사실과 관련해 대답하면서 "이것은 중국의 경제실력을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요견대변인은 또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 경제는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실현했다고 강조한 한편 중국경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신증권 베이징지사 재부센터 총감독이고 유명한 투자고문인 류광명씨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총적으로 볼때 저는 이것은 기껍고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것은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자체의 경제성장모델을 통해 세계적으로 정치대국이라는 이미지에 걸맞는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

중국이 세계 제2대 경제체로 된 것은 세인의 주목을 받을뿐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많은 신심을 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3억이상의 국민을 소유한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에 있어서 모든 총량을 13억이라는 분모로 나누어보면 평균수치는 매우 작습니다. 다시말해서 중국의 GDP총량은 일본을 초과했지만 일본은 인구총량이 중국의 1/10밖에 되지 않기에 중국의 일인당 GDP는 일본의 1/10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명 투자고문인 류광명씨의 소개에 따르면 중국에는 아직도 유엔의 소득기준인 하루 1달러 소득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인구가 1억 5천명이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상적인 빈곤선은 하루 소득이 1달러미만이지만 중국은 0.5달러정도밖에 안됩니다. 류광명씨의 소개를 들어보시죠.

"총량으로 볼때는 세계 제2위이지만 일인당으로 따지면 100위권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은 선명한 대조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중국은 아직 진정한 의미의 경제대국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만약 국가에서 제정한 빈곤인구들의 일인당 소득기준의 견지에서 분석해보면 비교적 진실하고 믿음직한 중국의 일인당 소득수준을 가늠할수 있으며 중국 국민들의 보편적인 소비수준과 생활질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빈곤인구들의 일인당 소득기준은 1천 3백원이고, 이 기준에 속하는 인구수가 4천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량으로 봐도 빈곤인구는 매우 많습니다."

사실 GDP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유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려면 중국은 아직도 기나긴 발전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의 일인당 GDP는 2009년에 3만 7천 8백달러였지만 중국은 3천 6백달러밖에 되지 않아 10여배정도 차이가 있으며 세계적인 순위가 일본보다 92위나 낮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제수준은 사실상 일본보다 수십년 뒤떨어졌습니다. 류광명 투자고문의 소개입니다.

"사실 GDP라는 평가방식 자체에 일정한 편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GDP는 일부 구조적인 차이를 보여줄수 없고, 일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요인, 예하면 행복지수 등 요인들을 망라할수 없습니다. "

무역구조로 볼때 중국은 여전히 세계 산업사슬의 하단에 처해있어 수출 중 자원과 인력을 소모해야 하는 화물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기술과 지식함량이 높은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류광명씨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중국은 현재 전반적으로 기타 국가보다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GDP만 보고 GDP를 추동하는 주요역량이 대부분 투자와 수출에 의거하고 소비는 아주 낮다는 사실을 홀시한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국민소득구조분배개선에 불리할뿐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생활 질을 한층 향상하는데 불리합니다."

교육과 의료, 사회보장체계를 보면 중국의 공공복지사업은 여전히 발전과 보완이 필요하며 공공교육투입이 엄중히 부족하고 사회보장과업이 간거합니다. 지난 2008년 도시 등록실업자수는 886만명으로 오스트랄리아인구의 1/3에 달했으며 60세이상의 노인이 전국 총인구의 12.5%에 달해 중국은 "부유해지기 전에 벌써 노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제발전배치로 볼때에도 구조적 문제가 뚜렷합니다. 우선 산업구조가 불균형해 제1, 제2산업에 너무 많은 노동력자원이 집중되었으며 도농발전이 불균형하고 지역발전이 불균형합니다. 류광명 투자고문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저는 만약 국가에서 향후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위해 진정으로 재력과 물력을 투입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견지에서 일부 개혁을 심화한다면 중국이 진정한 의미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경제의 현실이며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보면 중국은 경제발전의 질을 한층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국민들의 생활 질이나 과학기술과 환경보전분야에서 진정한 경제대국과 비교할때 그 격차가 매우 크며 경제성장과정에 사회분야의 발전이 아직도 많이 뒤떨어졌고 교육과 문화, 보건 등 분야에서도 커다란 발전공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주관부문에서는 중국경제의 질을 향상하고 인민생할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